"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점철돼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혁신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주요내용은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입지환경 조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고, "창조경제 랜드마크" 성격인 "창조경제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해 기업 지원시설, 문화 시설, 편의 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6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항공정비(MRO)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규모를 2014년 8조9000억원에서 2015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입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무현정부 당시 균형발전이라는미명 아래 기업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단지와 시설만 채우면 혁신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꼴이다. 과거의 사례에서처럼 이 같은 행태는 결국 벤처산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국 IT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실기는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과 토건사업에 투자하는 시대착오적 방식보다는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정비하고 진정한 의미의 산학연간 연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에 대한 몇 가지 촌평
용산개발’ 2015년으로 앞당겨 5조 투자 유도 goo.gl/TNQrIy 투자활성화가 실제로는 죄다 부동산 대책이네요.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혁신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한국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빚더미"건설업계, 자금난 우려…올해도 갚아야할 돈 수조원 goo.gl/G4wUsc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배경에는 건설업체들이 빚 갚으려고 수분양자들 자금 끌어쓰기가 한 몫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순이익률 급감…하락폭 세계 최대 goo.gl/p4cs85지속되는 재벌독식구조와 부동산 거품에따른 가계부채 증가로 내수가 무너진 상태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부양책으로 일관한 결과. 잠시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침체로 가는 길을 여는 꼴입니다.
"초이노믹스"6개월, "강남3구, 거래 줄고 실거래가 하락" goo.gl/QH8yfT 큰일이네요. 가계부채가 잔뜩 늘어났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시장 침체는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국내 모든 실물 경기가 가라앉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 부동산은 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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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전망보고서>와<금융상품지도>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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