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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중국] 위기 부메랑 된 '4조 위안 경기 부양책'

시중에 푼 자금 민영기업 대신 국유기업·지방정부로 흘러들어 거품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4.06.05 17:01

 

 

 

 

중국 경제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재 금융 리스크는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은행의 부실채권,

 

그림자 금융, 기업의 과도한 부채, 증시 침체 등 대략 6가지로 압축된다.

 

 

이들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 이유는 뭘까. 여기엔 연결 고리가 있다.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시장의 활력을 키우기보다 정부의 단기적 안정 역할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의 실패다. 2008년 말 중국 정부가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응해 단행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저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1분기 성적표를 발표한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금의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의 변속 단계, 구조조정의 진통 단계, 과거 경기 부양책(4조 위안 부양책)의 소화 단계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책의 소화 단계라는 말은 과거 지도부의 정책 실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관행에서 볼 때 그 후유증의 심각함을 방증한다.

 

정부·시장 관계 재정립해야

 

4조 위안의 경기 부양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은 주로 국유 기업과 지방정부였다.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기업 진격·민영기업 후퇴)론이 나온 배경이다. 도태될 기업을 연명시킴으로써 정부의 안정 역할은 달성했지만 시장의 장기 활력 잠재력은 감퇴했다. 특히 이 조치는 시장의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촉발했다.

 

먼저 철강·시멘트 등의 공급과잉이 심각해졌다. 국유 기업과 지방정부는 넘치는 자금을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도 운용했다. 중소 민영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신탁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신탁회사는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의 대출과 별다를 게 없으면서 규제의 그늘에선 벗어난 그림자 금융의 형성이다. 기업의 부채가 그렇게 쌓여 갔다.

 

은행도 가세했다. 은행이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 판매의 창구가 되거나 또 증권을 직접 매입하기도 했다. 정부가 4조 위안의 집행 과정에서 은행 대출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다시 대출 규제에 나서자 은행들은 대출 자산 중 일부를 증권화해 신탁회사에 넘겼다. 장부 기준의 대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더 생기는 눈속임이다.

 

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자금도 긴축의 타깃이 되자 지방정부 역시 신탁회사를 기웃거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리들과 신탁회사 경영자들 간에 공공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는 검은 커넥션이 형성됐다. 그림자 금융은 그렇게 급팽창의 성장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회사의 자산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서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은행들은 막대한 대출로 쌓아야 할 자본 충당금이 늘면서 증시에서 대규모 증자를 매년 단행했고 이는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시는 자금 조달 창구로만 인식되고 투자자의 부 창출 기능은 취약해졌다. 상하이 증시의 주가수익률(PER)은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한국의 PER 밑으로 내려왔다. 증시 침체는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장애물이 됐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서 기술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는 전환 단계에 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한 시기다. 이들 6대 리스크의 해법을 푸는 열쇠는 뭘까. 중국이 지금의 지도부를 선출한 2012년 공산당 대회에서 처음 언급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에 답이 있다.

 

베이징 =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