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중국] 위기 부메랑 된 '4조 위안 경기 부양책'
시중에 푼 자금 민영기업 대신 국유기업·지방정부로 흘러들어 거품한경비즈니스 입력 2014.06.05 17:01
중국 안팎에서 거론되는 잠재 금융 리스크는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은행의 부실채권,
그림자 금융, 기업의 과도한 부채, 증시 침체 등 대략 6가지로 압축된다.
이들 리스크가 동시 발생한 이유는 뭘까. 여기엔 연결 고리가 있다. 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시장의 활력을 키우기보다 정부의 단기적 안정 역할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의 실패다. 2008년 말 중국 정부가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응해 단행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저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의 1분기 성적표를 발표한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지금의 중국이 경제성장 속도의 변속 단계, 구조조정의 진통 단계, 과거 경기 부양책(4조 위안 부양책)의 소화 단계가 겹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책의 소화 단계라는 말은 과거 지도부의 정책 실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관행에서 볼 때 그 후유증의 심각함을 방증한다.
그러나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회사의 자산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되면서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미 한국의 PER 밑으로 내려왔다. 증시 침체는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장애물이 됐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서 기술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옮기는 전환 단계에 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절실한 시기다. 이들 6대 리스크의 해법을 푸는 열쇠는 뭘까. 중국이 지금의 지도부를 선출한 2012년 공산당 대회에서 처음 언급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에 답이 있다.
★★★<<< 유동성과 신기술사이에서 시소게임 >>>★★★ (0) | 2014.06.05 |
---|---|
<<< 중국 부동산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 (0) | 2014.06.05 |
<<< 테러공포에 시달리는 중국..이질적인 역사 가진 위구르족의 항거 >>> (0) | 2014.06.03 |
★★★<<< 손정의 회장, 알리바바 3000배 대박 >>>★★★ (0) | 2014.06.03 |
'마데인차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0) | 201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