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왜 집값이 올라도 우리는 더 잘살 수 없는가?
Econ - Pilgrim (bkkkc85****)
2014.03.31 15:47
정부와 매스컴, 이코노미스트들은 온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시도합니다. "wealth effect(부의 효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부유하게 되리라~~~ 그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도 강력합니다. "주택가격과 주가가 오르면 너희는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만큼 소비지출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경제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의 효과 이론은 인플레이션 광신도들의 미신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부의 효과는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 wealth effect(부의 효과) 이론
1. 그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부가 늘어났으니 소비지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미신이나 다름없는 가설을 세웁니다.
2. 그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언제나 소비지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진실은 무시하고, 늘어난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두번째의 미신같은 가설을 세웁니다.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 우리의 실질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지출도 늘어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거나 소득이 주택가격에 비해 너무 낮아지면 주택가격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질소득과 경제의 펀더멘탈은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조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혹합니다. "wealth effect(부의 효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부유하게 되리라~~~ 수리수리 마수리!?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채를 이용하는 대가인 이자 지급 때문에 우리의 실질소득은 더욱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채를 얻어쓴 사람들은 소비지출을 할 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너도 나도 빚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출처 : LG경제연구원]
상위 고소득층조차 절반이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이야말로 지금의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비극입니다. 누가 소비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주택가격이 올라 더 잘살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wealth effect(부의 효과)" 이론은 인플레이션 광신도들의 미신에 불과하며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버블의 실패' 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소비지출은 미덕이며...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미덕이다... 저축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 The paradox of thrift(저축의 역설) 이론
저축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소비의 감소는 총수요를 떨어뜨려 고용을 해친다. 고용의 감소는 소비를 더 줄이고 총수요를 더욱 떨어뜨린다. 저축의 역설로 인해 경제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 든다.
그러므로 소비지출을 늘려라! 빚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가격이 더 높아지도록 하라!! "wealth effect(부의 효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부유하게 되리라~~~!!!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의 미신같은 이론이 경제학자와 관료들, 이코노미스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학 공부를 쌓은 이들이 왜 이런 미신같은 이론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건 저축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축이 경제로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축은 경제로부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축은 소비지출과는 다른 길을 통해 경제로 공급됩니다. 우리의 저축은 현재에는 투자에 쓰이고 미래에는 소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의 저축은 은행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투자에 공급됩니다. 또한 저축은 우리가 미래에 집을 사고, 자가용을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타인이 제공하는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축은 현재의 투자이며 미래의 소비지출입니다. 참으로 빚은 소비여력을 해치고 저축은 소비여력을 키워 줍니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저축은 우리가 소득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절약함으로써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의 86.7%(2012년 기준)는 노동의 대가이며 소득의 13.3%만이 노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직장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여 얻는 노동의 급부로 살아가며 노동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급부로 살아가는 우리들 대다수에게 이자지급이란 정신과 육체의 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하는 대가인 이자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허비시켜 황폐하게 만듭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저축은 우리의 삶에 여유를 더하고 이자소득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들 대다수에게 부의 원천은 노동의 급부이며 우리가 더 잘살 수 있게 돕는 것은 저축이지 결코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들 대다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의 효과 따위의 헛소리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 잘살 수 있는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질소득을 지키고 늘려 나가는 길입니다.
첫째, 소득의 실질가치를 해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둘째,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의 대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의 소득 중 가장 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임금소득입니다.
셋째, 저축이 늘 수 있도록 이자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예금이자율이 올라가야 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득이 늘고 저축이 증가하여 우리가 더 잘살게 되었을 때 주택가격도 오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대결ㅡ케인즈 vs 하이에크(동영상)
제1라운드ㅡ붐과 버스트,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대하여: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qYF3Y__Etc
제2라운드ㅡ 정부의 시장개입과 재정지출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것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3H9jPf0BUx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