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택거래 뚝? 어차피 집값 바닥이 아니었을 뿐

다시 주택거래 뚝? 어차피 집값 바닥이 아니었을 뿐

선대인 (batt****)   2014.03.17 09:34 

 

 

 

주택거래 '뚝'…부동산 체감경기 '꽁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808447&sid1=001

 

오늘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어쩌면 찌라시 언론들은 저의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는지...조만간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지 없이 나오네요. 얘네들 수법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자신들도 아마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런 보도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래 링크한 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10644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 찌라시들의 보도 행태는 늘 이랬다: 정부 부동산 대책→“집값 꿈틀”(부동산이 무슨 벌레냐? 맨날 꿈틀거리게)→“집값 바닥론 고개”(숙이고 있던 고개는 언제 들리나? 얼굴 좀 보자)→몇 개월 후 집값 재하락→"정부정치권이 필요한 조치 안 해서 부동산 무너진다"→"새 대책 내놔라".

 

 

이번에는 정부의 월세 과세라는 '졸속 대책'때문이라고 찌라시언론들의 레파토리가 약간 변주되기는 했으나, 어차피 지속될 수 없는 반등세였습니다. 정부의 각종 '빚 내서 집 사라' 대책과 갖은 규제 완화로 일어난 반짝 반등이었을 뿐 지속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뿐.

 

 

월세 과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는 것도 아니고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한 겁니다. 각종 기본경비율 60%에다 비과세공제 혜택 감안하면 대부분 임대소득의 10%정도 세금 내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연봉 5000만원만 돼도 세율이 20%대가 넘어가는 근로소득세에 비하면 약한 겁니다.

 

 

근로소득만큼도 안 내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하겠다고 집을 안 산다고요? 물론 그 여파가 있겠지만, 정부의 온갖 부동산 부양조치에 비해 정부 스텝이 꼬여서 딱 하나 역방향으로 나온 조치 하나에 거래가 위축될 거면 애초부터 '집값 바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애초부터 찌라시 언론들의 보도처럼 거래가 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래절벽이 왔던 해들과 비교해가면 '최근 5년간 대비'로나 '2006년 이후 2월 주택거래량으로' 사상 최고라고 떠들며 현혹했던 것뿐이고요. (이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썼던 글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낸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적 침체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정부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반짝 거래가 늘어난 것을 엄청나게 침소봉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정부나 찌라시언론들이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떠들어댔지만, 거래량은 구조적 침체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되풀이된 '집값 바닥론'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림1>

 

주) 한국은행,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2006년 이전 거래량은 가계부채 및 거래량, 아파트가격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추정치. 2014년 1분기 자료는 올해 3월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14일 현재 거래량을 월환산해 작성했음.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 특강 3월 27일 저녁. 내일(18일)까지 신청자에게는 2014년 한국경제전망 업데이트판(PDF) 제공.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