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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5대 리스크' 어떻게 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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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3.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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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대 리스크' 어떻게 볼까?

2014.03.17

언론을 달군 중국발 “5大 리스크”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하락”을 시작으로 “수출감소”, “회사채 부도”, “철광석과 구리가격 속락”, “그림자 금융”, “부동산버블 붕괴설” 등을 언급하면서 연일 거의 모든 언론에서 중국경제 위기론이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경제, 특히 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자 성장엔진의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정말 위험에 빠진 것인가?

 

3월3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와 “정협”의 “양대회의(两会)”가 13일에 끝났다. 2014년 중국경제를 끌고 갈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지만 최근의 5가지 사태를 두고 서방세계와 중국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다.

 

서방세계는 최근의 경제지표와 사태들로 미루어 보면 중국이 “양회의(两会)”에서 제시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무덤덤하다. 정말 중국에서는 서방의 예상대로 위기가 다가 오고 있는 걸까? 만약 위기가 왔다면 경제학박사 출신 중국총리는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까?

 


1) 위안화 환율하락: 금융위기의 전조?
- 환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절상추세를 지속하던 중국의 환율이 1% 가까이 속락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자금유출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다.

 

이번 중국의 환율 하락은 핫머니유입과 기업의 과도한 외자유입에 대한 중앙은행의 경고성 절하이고, 인민은행의 새로운 환율정책인 상하한 폭 확대(1%->2%) 정책의 사전 테스트의 성격이 짙다. 금융정책을 “이자율+대출” 중심에서 “이자율+대출+”환율”로 변경하면서 경제관리의 수단을 확장했고,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대비다.

 

최근 중국에는 경기호황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난 부동산업계와 공급과잉으로 재고부담에 자금악화로 고전하는 철강관련 기업들이 저금리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중국으로 들여와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매입액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내외금리차와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이다.

 

제로금리인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중국에 가지고 들어와 대출이나 그림자금융에 자금을 이용하면 3~15% 수익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 환율절상 2-3%를 추가하면 핫머니 유입의 매력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번 환율 절하는 이를 노린 핫머니 투기세력에 환율이 절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될 수 있고 이미 이들 핫머니를 인민은행이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를 강하게 준 것이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외자기업은 오히려 직접 투자 증가로 자금을 계속 유입 중이다. 또한 중국에서 외화자금 이동은 외환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유출은 있기 어렵다. 외환보유고가 3.8조달러나 되는 나라에서 200-300억 무역적자로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환율이 급락할 정도의 대규모 자금유출이 있었다는 징후가 없다.

 

환율조정의 방법은 바로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니라 몇 개의 통화를 가중치로 조정해서 환율을 결정하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다. 중국의 환율결정의 핵심은 복수통화의 가중치를 얼마로 하냐는 것인데 그 가중치는 중앙은행만이 알고 있는 기밀이고 대외공표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2005년 7월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2007년 5월 위안화 변동 폭을 0.3%에서 0.5%로 확대했고 2012년 4월 이를 다시 1%로 확대했고 2014년3월17일 2%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양회의에서 저우샤오추완 인민은행장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나온 것이고 궁극적인 환율시장화를 위한 과정에서 나온 과도기적 조치다.

 

따라서 가중치를 조정하면 상 하한 폭 (+/-)2%, 총4%마진 범위 내에서 변동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의 환율속락은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의도적 개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의 환율 하락을 “fragile-5”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금융위기의 전조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

 

 

2) 2월 수출 18%감소: 불황의 전조?
- 계절효과와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

 

2월 수출이 18%나 감소했고 무역적자가 난 이유는 두 가지다. 구정효과와 2013년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1-2월 누계 수치로 봐야 하고, 2014년은 3-4월 수치가 중요하다.

 

첫째 구정효과다. 중국은 구정이 1월인지 2월인지에 따라 수출금액의 변동이 크다. 중국기업은 구정 휴가가 길어 구정 전에 수출을 앞당기기 때문에 구정이 포함된 달에 수출금액이 높고 그 다음달에는 그 영향 때문에 줄어든다. 반면 수입은 구정 후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입의 시차가 있다.  금년에는 1월말이 구정이었기 때문에 1월 수출이 급증하고 2월의 수출 감소 효과가 크다. 한편 2월의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어 무역적자가 크게 난 것이다.

 

 

 

둘째 2013년에 1-2월에 홍콩을 통한 가장 수출이 크게 늘어 대홍콩 수출이 60%나 급증했고 그 영향으로 중국 전체 2013년 1-2월의 수출이 24%나 늘었다. 그래서 2014년 1-2월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2월 단월이 아니라 1-2월 누계로 보면 2014년 수출은 2%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 평균치로 보면 2014년 1-2월 평균치는 15% 늘었다.

 

 

 

결론은 1-2월 누계수치보다는 3-4월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이번 양회의(两会)에서 수출목표를 GDP목표와 같은 7.5%로 낮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수출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형이 시진핑 정부 들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이제 수출로 판단하면 안 되고 내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3) 민영기업 연쇄부도: 채권시장의 붕괴 전조?
- 공급과잉산업의 구조조정

 

3월7일 태양광업체인 상하이 차오르(超日)솔라에 이어 14일 중국 산시(山西)성의 민간 철강기업인 하이신철강이 만기도래한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지난 7일 중국에서 사상 첫 디폴트가 발생한지 불과 1주일 만이어서 연쇄 도산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P는 중국의 기업부채가 올해 13.8조 달러에 달해 부채 규모가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상하이 차오르솔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베어스턴스 사태와 같은 중국발 위기의 서막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번 기업의 부도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공급과잉이 심각한 19개 업종의 “과잉설비 도태를 유도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이고 모두 “민간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2개 기업의 부도를 중국발 연쇄부도로 보는 것은 오버다.

 

 

중국의 태양광, 철강, 시멘트, 유리는 대표적인 공급과잉산업으로 2014년까지 중국정부가 작정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시키는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산업이다. 이미 태양광업계 2위였던 무석시의 “선텍”은 작년에 부도처리 했다. 이번 부도난 태양광회사는 선텍에 비하면 작은 회사이고 신용등급이 트리플C인 기업이었다. 선텍이 부도나도 상해 금융시장은 별문제 없었다.

 

19개 구조조정대상에 들어간 업종의 중소형 부실 민영기업의 부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한방에 구조조정 할 수 있지만 민영기업의 과도한 불량설비 폐기를 하려면 회사를 부도 처리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

 

중국기업의 부채가 많은 것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 차입으로 조달했기 때문이고, 70% 이상의 기업이 국유기업이었기 때문에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 대출이 많은 것이다. 정부가 2014년부터 국유기업의 개혁에 손을 대고 있으므로 방만한 국유기업의 차입경영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중국의 채권시장의 마비가 올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최근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채권금리는 2월에도 하락추세이고 급등의 조짐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회사채시장은 그 절대규모가 미미해 설사 충격이 있어도 그것이 금융위기를 가져올 규모가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84년부터 “기업채”를, 상장기업은 2005년부터 “회사채”를 발행하게 해주었고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집합사채”는 2009년에 허용해주었다. 2012년 말부터 일반 기업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나 증권감독원(CSRC)의 개별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발행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회사채는 한국과 달리 일반기업이 쉽게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기업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의 비중은 매우 낮다.

 

 

 

중국의 2014년2월 현재 중국의 채권발행잔액은 26조 위안인데 이중 기업채는 9%인 2.4조 위안에 불과하다. 기업채 중에서도 중앙의 국유기업과 지방의 국유기업의 채권발행이 대부분이고 일반 민간기업의 발행채권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부 민간기업의 회사채부도가 채권시장의 위기나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금융구조를 잘 들여다 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다. 채권의 보유자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이다

 

 

 

 

4) 철광석과 구리가격 속락: 경기악화의 신호
- 구조조정과 투기자들 손절매

 

최근 국제 철광석가격이 속락하고 1주일 사이에 구리가격이 8%나 떨어지자 전세계 구리수요의 44%를 차지하는 중국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심지어는 구리가격하락을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비교하여 중국에 경제위기 조짐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철강과 구리는 “산업의 쌀과 찹쌀” 로 불리는 기초소재다. 주택, 자동차, 가전이 이들 검은색과 누런색 금속의 주수요처다. 철광석과 구리가격의 하락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방산업의 경기 후퇴지만 하나 더 고려할 사항이 투기요소다.

 

금융위기 이후 석유를 포함한 비철금속은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돈 가치를 유지하는 “실물투자상품”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가격은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모두 반영”한다. 이번 국제 철광석가격과 구리가격의 하락은 “실수요의 감소”라기 보다는 양회의 이후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시장의 투기거래자들이 선 반응을 한 “투기수요의 감소”이다.

 

 

 

2014년 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폐기를 발표했다. 철강은 2012~2013년에 각각 1700만톤, 1000만 톤을 폐쇄했는데 2014년에는 최근2년간의 폐기규모를 합한 것 보다 더 큰 2,700만 톤, 중국 생산능력의 3%를 도태시킨다. 이번 철광석가격의 하락은 상품 트레이더들이 중국의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의 설비폐기를 밝힌 리커창 총리의 양회의 발표에 수급악화를 우려해 투매가 낳은 결과다.

 

구리가격의 하락은 실수요 보다는 투기 수요감소다. 구리는 유동성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구리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구리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고수익 그림자금융에 투자해서 자본이득을 보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 그림자금융의 단속과 국제구리가격의 하락에 겁먹고 투매를 한 것이다.

 

시진핑주석은 양회의기간 중 지방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공직자의 자세인 “3엄3실(三嚴三實 , 엄격히 할 세 가지와 진실되게 할 세 가지)”을 강조하면서 과거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을 되새기고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을 폭리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원생산과 수입을 독점하는 국유기업과 관련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강하게 경고 했다. 또한 석유수입과 관련해 천문학적 축재를 한 석유방 출신 조우용캉 전 상무위원을 구속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철강의 전방산업인 중국의 부동산, 자동차, 가전산업의 실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중국의 부동산은 여전히 가격상승 중이고, 자동차는 2월에 18%나 판매가 증가했다. 중국의 2월까지 동 수입량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수요에서 큰 추세를 뒤집는 변화는 없었다.

 

 

 

중국의 철강 관련가격은 2012년부터 추세적인 하락세였고 수입가격도 추세적으로는 하강이다. 동가격도 추세적인 하강이다. 3월 들어 특별히 동가격, 철광석가격이 급락할 만한 실수요의 급락은 없었다. 중국의 10%대 성장에서 7%대 성장으로 3%P나 성장률을 낮추었고 대기오염문제로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과잉설비 폐기가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비철금속의 가격하락, 수요둔화는 작년부터의 추세이지 2014년 들어 새로운 변화는 아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의 건설, 부동산경기가 중요하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2014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3개의 1억(三个亿)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래서 비철금속의 장기수급은 비관적이지 않다.

 

리커창 총리는 “1억명의 농촌인구 도시이전”, “1억채의 도시 노후주택 개선”, “1억명의 중서부 농민 근교도시로 이전”을 선언했고 이 3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철강 등 비철금속가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 그림자 금융: 연쇄부도의 종착지?
- 은행대출의 변형, 절대규모 통제가능


중국이 2009년에 4조 위안의 재정지출과 10조 위안의 대출로 경기를 부양해 금융위기를 넘겼다. 그 과정에서 통화량을 30%가까이 늘렸다. 그러나 문제는 과도한 통화증가가 GDP대비 195%에 달하는 M2를 만들자 2010년부터 원자바오 총리는 다시 통화긴축으로 들어갔다. 최근 4년간 중국은 통화량을 13%대까지 낮추었고 은행의 신규 대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심한 규제를 받는 은행 대출을 피하는 방법 우회적으로 등장한 방법이 신탁과 위탁대출이다. 그림자 금융은 그 실행방법으로 신탁과 위탁이 주류를 이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에서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기업들이 은행대출까지 막히자 그림자금융을 이용한 것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대출 규제에 따른 규제회피용 상품이다.

 

주로 신탁과 위탁대출을 이용하는 그림자금융 대출은 2011년 이후 규모가 급증했다. 금융규제가 심해진 2012년과 2013년에 중국전체 대출과 은행의 위안화 대출증가율은 20%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그림자금융은 2013년에도 51%나 늘었다.

 

 

 

 

 

2013년 중국의 사회 총대출 중 그림자금융의 비중은 대략 13% 선으로 전체 대출의 비중에서 보면 치명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림자금융의 자금이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몰려 갔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 최근 1년간 집값이 강세다.

 

2013년 리커창 총리집권 이후 중국정부는 그림자금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성장률을 낮추어 자금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로 규모가 급증하던 신탁을 규제하면서 신탁대출의 규모를 2013년에 크게 줄였다. 그리고 위탁대출이 상대적으로 급증했지만 2014년 들어 줄어들고 있다. 

 

2013년 말부터 국무원과 금융감독원은 그림자금융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에 나섰고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림자금융과 사채에 대해 “부정한 옆길을 틀어 막고 정면 돌파할 것(开正门、堵偏门)”임을 분명히 했다. 그림자금융의 확대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그림자금융 재테크상품의 개발도 엄격히 규제하고 통제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정부는 부동산과 자산버블에 따른 은행부실을 우려해 2011년에 은행에 대규모 증자를 허용해 자본을 확충했고 예금금리 3%에 대출금리 6%를 유지하게 해 예대마진이 100%가 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중국의 상장사 전체이익의 50%를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자금융의 GDP대비 비중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영국이 GDP대비 480%, 캐나다와 미국이 160%, 한국도 100%를 넘고 있는 반면 중국은 61%선에 그치고 있다. 그림자금융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중국의 빠른 그림자금융의 속도를 지적하지만 결국 스피드가 아니라 부실에 대한 부담 능력이 중요하다. 느린 증가에도 이미 GDP규모의 1~4배를 넘는 경우와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GDP의 60%선인 나라를 비교할 때 반드시 빠른 증가가 더 위험하다고 하기 어렵다.

 

 

 


6) 부동산 가격하락: 버블붕괴의 징조?
- 중국은 최근 1년간 하락한 적 없음.

 

중국의 부동산가격하락이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고 홍콩의 부동산재벌 리카싱과 중국의 부동산재벌 완다그룹 왕지엔린회장이 부동산매각을 했다는 것이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설의 진원지이다.

 

그러나 최근 1년간, 2014년 들어서 최근까지도 중국의 부동산가격은 하락한 적이 없다. 부동산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마이너스로 빠진 것이 아니다.

 

 

 

2013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부정부패 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5성급 호텔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5성급 호텔의 매출이 급감했다. 그래서 일부 5성급호텔은 자발적으로 5성급을 4성급으로 낮추는 일도 생기고 있다. 완다그룹은 5성급 호텔만 전국에 61개를 가지고 있다.

 

리카싱과 왕지엔린 회장이 매각하고, 매각하려는 것은 모두 호텔과 호텔관련 쇼핑몰이다. 시진핑의 정책을 먼저 알아차린 정보력이 빠른 부동산업계의 거물2인이 먼저 액션을 한 것이다. 그러나 리카싱, 왕지엔린이 아파트와 주택을 팔아 치우는 것이 아니다. 호텔과 쇼핑몰의 매각과 매각설이 중국 부동산 붕괴설의 진원지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 부동산 버블 붕괴설이 생긴 이유다.

 

 

 

중국의 주거용 부동산이 지속적인 가격상승에도 버블붕괴가 안 생기는 이유는 “강한 실수요”와 “거대한 공급부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중국은 연간 2000만명의 농촌인구의 도시진입, 1400만쌍의 신혼부부, 700만의 대졸자의 취업으로 대략 연간 4100만개의 방이 필요하고 이를 방3개짜리로 쳐도 1300만채의 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로 집을 가장 많이 지은 것 1000만채이고 최근 3년간은 600-700만채 수준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30-60%가 토지매각대금이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반 토막 나면 지방재정의 구멍이 크게 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정부입장에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GDP성장률수준이 원하는 수준이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입장과 수급관점에서 당분간 중국의 부동산가격 붕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도시화율이 53%수준에 머물러있다. 도시화율 40-70%선이 도시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선진국의 80-90%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중국의 도시화 수준, 그리고 미래 10년 중국의 성장을 신도시화에서 찾으려는 리커창 총리의 성장전략을 감안하면 중국의 부동산버블 붕괴는 한참 뒤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7% 성장하는 대국경제, 소수점 한 자리수로 판단하면 틀린다.

 

역대 G2국가 중에서 G1국가의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7%대의 성장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이 G2일 때 1-2%성장도 버거워 했는데 적어도 7% 성장을 하는 중국경제를 두고 7.5%냐 7.3% 성장이냐를 두고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

 

7% 성장하는 대국경제를 소수점 한자리수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면 틀린다. 전세계 제조업의 20%, “산업의 쌀”인 철강을 46%, 자동차를 25%, 핸드폰은 71% 생산하는 나라다. 최근 30년간 중국의 연평균 10%대의 성장은 역사이래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금 2014년 중국은 10%대에서 7%대로 성장률을 낮추고 산업의 구조조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시작한 두 번째 해이다.

 

2014년 중국의 GDP는 7.5%를 기준선으로 두고 (+/-)알파다. 리커창 총리의 2014년 경제정책 목표는 “좌우경제(左右经济)”다. “좌우(左右)”라는 중국어의 의미는 “대략”이라는 뜻이다. 과거에 원자바오 총리는 8%면 죽어도 8%는 지키는 “목표관리”를 했지만 이번 2014년 리커창의 경제관리는 “구간관리(左右)”다.

 

이번에 중국이 “GDP 7.5% 左右”, “수출 7.5 % 左右” 목표라는 것은 7.5%를 기준선으로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환율논쟁도 리커창 총리의 환율의 구간관리의 변환 과정에서 1% 구간에서 2% 구간으로 변동폭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중국의 변화, 한국의 기회는?

 

G2대국의 경제위기론에 휩쓸리기 보다는 중국의 변화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뭘 찾아 먹을까를 피 터지게 연구하는 것이 답이다. 이번 2014년 양회의(两会)에서 중국정부는 많은 파격적인 정책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방은 중국의 변화를 못 읽고 예전의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 다소 황당한 중국경제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것이 세계적인 거대 언론사의 유명세를 타고 전세계로 퍼지는 것이다.

 

중국의 문제점이 나라가 망할 정도가 아니라면 중국의 모든 문제점은 한국의 기회이고 돈이다. 중국이 서방선진국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다. 다소 중국경제에 대한 다소 황당한 해석의 서방언론의 장단에 박수나 치고 욕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없다. 서방의 지적에 한국의 사업기회, 돈 벌 기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변화를 가장 잘 읽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세계 신흥국 중 중국이 잘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2014년 양회의(两会) 결과를 보면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보던 한국의 전통제조업은 이젠 중국 특수는 잊어야 할 것 같다. 2014년에도 잘해야 2013년 수준이다. 지금 중국의 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은 과잉설비 축소”, IT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소비산업은 육성”, “금융산업은 내부 구조조정”이다.

 

 

2014년 말까지 전통산업과 국유기업은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과잉설비의 폐기가 끝나는 2015년부터는 경기의 구조적 회복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최근 국제 철광석과 구리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중국증시의 인덱스가 안 되는 이유도 시가총액의 30-40%를 차지하는 은행주의 이익이 전체 상장사 이익의 50%인데 중국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개혁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 때문이다.

 

“금리자유화”를 2년 내에 완성하고 “5개 민영은행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 구축, “자본시장의 개방과 육성”이 은행주에는 모두 악재다. 나머지 시가총액 30-40%를 차지하는 6대 독점 국유산업도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집적회로, 빅데이터,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은 육성시키고, 전통산업의 과잉설비는 감축한다. 2014년에 철강 2700만t, 시멘트 4200만t, 평면유리 3500만TEU 의 생산능력을 줄인다.

 

2014년에 환경분야에서 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를 폐기시키고 1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을, 1억3000만㎾의 탈질소시설을, 1억8000만㎾의 분진제거시설을 구축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량 600만대도 폐기한다. 비석탄 에너지 사용량을 22.3%로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각각 3%, 2.9%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분야에 있어서는 실버, 건강보건산업, 관광업, 문화산업 등 서비스분야의 소비를 확대한다. 도시-농촌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완비시킬 계획이다. 합리적인 정부-기업-개인의 의료보험료 분담제도도 마련한다. 2014년에 서민주택건설 프로젝트인 보장성 주택은 700만 채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4년 중국에서 주목할 업종은 IT, 신에너지, 의료, 환경관련산업이다. 북경의 독 스모그로 환경과 전기차등 신에너지관련산업이 정책수혜주이고, 양로와 의료개혁, 퇴직연령 연장 등의 수혜는 의료업종이다.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리커창 총리가 대신 소비를 강조하는데 그 소비는 먹고, 입고, 마시는 소비가 아니라 “IT소비”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기업 텅쉰은 홍콩증시에서 최근 시가총액이 1445억 달러에 달했다. 작년9월 시총 1000억 달러에서 6개월만에 45%나 상승했다. 이는 반도체의 지존 인텔의 시총1232억 달러, 통신장비와 사물간 인터넷(IOE)의 세계 최강자 시스코의 1154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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