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모한 부동산투기 활성화 정책

정부의 무모한 부동산투기 활성화 정책

파란해골 (ric***)   2014.02.19 17:00 

 

 

  

엉뚱한(?) 혹은 정말 의도적인 주택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면서 말이죠..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219115105239.daum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역시나"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투기조장정책 혹은 이들에게 고액의 월세를 보장하는 주택정책이지 무주택자들에게 적합한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요근래 부동산 시장이 거래거 거의 없이 얼어붙은 이유가 "규제"라기 보다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주택을 구매해야하는 무주택자, 혹은 실거주자들의 실제 소득이 주택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인데 이런 원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급자"와 "다주택보유 가능자"에 대한 혜택만 줄줄이 늘어옿았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다시 "투기"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빵빵하게 부풀은 부동산 거품인데 여기에 바람을 더 불어놓겠다는 것 입니다.

 

 

첫째,  전매제한 제도의 기간 단축 - 전매제한 제도는 구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강제함으로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묶어놓는 제도 입니다. 전매제한의 기간이 길 수록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은 주택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시세차익의 실현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매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기간이 짧아 질 수록 투기꾼들은 빠르게 집을 구입 할 겁니다. 시세차익을 실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불확실성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투기꾼들에게 집을 사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는 뜻 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들에게 이런 메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과거처럼 집으로 시세차익 얻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일단 사봐.... " 그러나, 과연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투기꾼을 당 할 수 있을까요? 못 당합니다. 가진 "돈"의 차이만큼 말이죠. 주식시장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들어, 투기꾼들이 대량으로 주택을 사들이고 6개월 뒤 시세차익을 현실화 시키면서 역시 차익을 노리는 개미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에게서 해당 주택을 사들인 개미들은 역시 시세차이을 노리고 집을 팔려고 들겠지만... 그때는 살 사람이 없죠.. 왜냐구요? 간단합니다. 투기꾼들이 1억에 집을 사서 1차 개미에게 1억5천에 팝니다. 그럼 1차 개미는 뒤에 따라들어올 2차 개미에게 적어도 2억에는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꾼에게 1억5천에 집을 살 수 없는 2차 개미들이 2억을 내고 집을 산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들은 2억5천에는 팔아야 하는데?

 

 

둘째, 재건축 주택의 소형 의무공급 비율 조정 - 작은 집은 큰 집보다 분명히 "쌉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공급을 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적다는 것이죠.  수익율이 중대형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수익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차, 소형차의 개발과 공급에 소흘 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의 수익율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셈이죠.

 

 

세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재건축 조합원 신규 분양 규제도 폐지 -  과밀억제권역, 뭐 쉽게 말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으니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겠죠. 헌데, 이런 지역에서 1주택 이상을 분양 받을 수 있다면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다주택을 분양받는 다면 목표가 뭘까요?

 

 

그리고... 심지어 분양가 상한제와 DTI까지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아마 조만간 현실화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수요자들이 주택거래 시장에서 빠져잇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난"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겁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게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전세대출 마저 이자 때문에 꺼리는 판국에 원금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현 상태에서 엄청난 난관에 부닥치는 셈이죠. 게다가, 소득이 낮을 수록 "좋은 이율"에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드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헌데, 지금 내놓은 정책은 아무리 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단 집부터 사..." 입니다. 

 

아니면, "집 사서 무주택자들에게 전월세 높게 받어.." 입니다. 높은 가격에 집 사서 전월세 줘야한다면 세입자들에게 많이 받아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그런데, 이걸 주택정책이라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