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9개월동안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뭘까요..?
그냥 정책금리로 지표에 지나지 않습니다..실제 시장이자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이자율은 가장 싼 이율이 4%전후이고, 제2금융권은 10%대 전후반,
그리고 이명박정권 이후 활개를 치고있는 일본산 고리대금업은 4~50%대입니다...
우리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책금리는 초저금리를 유지한다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다르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완화 축소는 채권의 구매자가 줄어 할인률이 증가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시중의 금리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을 부른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장금리상승은 곧바로 국내의 금리상승을 가져오게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방화된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양상이란,
얼마전 아르헨티나처럼 국내에 들어온 외화가 썰물빠지듯 빠져나가므로 당장 환율이 급등하며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원화가치는 폭락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게될것입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장 주요한것은 일단, 민생의 기초인 실물부문에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됩니다..
기업이 투자는 금리 보다 투자의 수익률이 커야 투자가 일어나는것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투자를 회피하고 긴축경영을 하게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 벌어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수가 30%를 넘고있다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을 하게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위축이 될것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되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신규인력을 뽑지않거나 있는 직원도 해고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기업활동이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아파트등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당장 부동산투자가 위축되고 또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상승은 화폐부문에서도 즉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며,신용대란과 직결됩니다..
그것은 부동산 관련 부채 등 엄청난 가계와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업은 물론 정부의 부채때문입니다..
일단 유동성 축소는 그러한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며 파산자들이 속출하게됩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자들의 증가는 금융기관들의 손실충당금의 증가를 가져오게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파산하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도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됩니다..
즉,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축소국면은,
금리인상의 요인들이 화폐부문은 물론, 실물부문에서도 동시다발적,파상적으로 발생하게된다는것입니다..
그러한 금리인상은 당연히 부동산거품에 치명타를 주게됩니다..
과거 일본은 그러한 위험이 없이도,단지 엔화강세와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품이 평균 6분의 1에서 심하게는 20분의 1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그 위험의 가공할 파괴력은 상상도 할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저것들은 부동산 삐끼질을 하고 있네요...
깨진 바가지의 물을 종그래기에 쏟아붓고 있네요...
일명 폭탄돌리기, 힘없고 정보해석능력도 없는 고단한 서민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