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중국] 주식 상장 문턱 낮추기 '대수술'

[GLOBAL_중국] 주식 상장 문턱 낮추기 '대수술'

2014 중국 증시 개혁 관전 포인트… 유명무실한 퇴출 제도도 손질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4.01.03 17:56

 

 

 

중국이 증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공식 발표된 개혁 조치들은 상당수가 2014년 증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새해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올해 윤곽이 드러났거나 강화된 대표적인 개혁 조치는 상장 및 퇴출 제도 강화, 우선주 발행 허용, 인수·합병(M&A) 촉진, 현금 배당 강화 등이다. 이들 제도를 관통하는 원칙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9000만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총 투자 규모가 50만 위안 이하인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한다. 중소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구축이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구축에 필요조건인 이유다.

 

 

 

정부 입김 줄어… 민영기업 수혜

 

중국 당국은 2013년 11월 말 신주 발행 체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등록제를 언급했다. 중국은 쿼터제에 기초한 인허가 제도를 2001년까지 운영해 왔다. 이후 주간 증권사를 통해 상장사 추천을 받는 심사 제도로 바꿨다. 상장 심사 기능을 거래소로 넘겼지만 실제로는 감독 당국이 상장 여부를 결정해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상장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민영기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2012년 11월부터 중단해 온 기업공개(IPO)를 2014년 1월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은 1990년 상하이 증시 개장 이후 증시 안정을 명분으로 IPO를 잠정 중단한 게 8차례나 된다.

 

IPO 개혁을 통해 증시의 진입 문턱을 확 낮추는 대신 퇴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개혁 방향이다. 2013년 1월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의 A주에 대한 새 퇴출 제도 시행을 두고 중국 언론들은 "A주 불사조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상장폐지 제도는 ST(Special Treatment)가 붙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퇴출되는 상장사가 극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퇴출돼야 할 상장사가 우회 상장의 타깃이 되는 등 투기 자원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샤오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 주석은 "상장사 퇴출 제도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초 제도"라며 "퇴출 제도를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사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상장과 퇴출 제도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증감위가 2013년 12월 중순 발표한 우선주 발행 방안은 국유 상장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의결권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우선주를 정부가 보유하게 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있지만 권리 행사 주체가 불분명한 국유주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내부인(경영자) 통제가 심각한 중국 상장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증권일보)이라는 기대다.

 

 

우선주가 중국 증시에 M&A 테마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M&A의 장애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은 2013년 10월부터 우량 회사가 우량 중개사를 통해 우량 자산을 M&A할 때는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별도의 '녹색 통로'를 사용하도록 할 만큼 자원 배분 효과가 높은 M&A 촉진에 노력해 왔다. 상장사의 지배 구조와 M&A 여건 개선으로 외자에도 M&A가 유망 투자 전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이징 =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