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폴트를 걱정 않는 이유
10월 17일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 일이다. 미국 정책 리스크의 분수령이라고들 한다. 이날까지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국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 미국이 대단한 것은 정부폐쇄라는 위기상황에도 별 위기감이 없다. 양당제도의 강점도 있지만 서로가 발목 잡기 하면 대안이 없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디폴트가 크게 걱정 안 되는 것은 미국은 그간의 국가부채와 정부폐쇄를 밥 먹듯이 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국가를 세울 때부터 유럽으로부터 전비를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 나라를 세운 국가다. 레버리지의 대가(大家)이다. 그래서 미국은 역대로 장관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세다.
미국은 1917년 이후 정당끼리 치고받으며 “100여 차례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여 오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다. 또한, 정부의 폐쇄도 1976년 이후 서로 정당끼리 치킨게임 하듯이 “18번이나 폐쇄” 한 경험이 있다.
지금은 공화당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가 야당이었을 때는 모두 같은 행태를 보였다. 지금 미국의 정치게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놀아나고 있지만, 표에 목숨 거는 “밀당의 고수”, 미국의 영악한 정치인들이 판을 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이 보유한 무소불위의 권력, “기축통화 발행권”
미국은 2차대전 이래로 세계의 패권국가이자 소비국이자 은행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면서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권을 챙겼다. 1974년 OPEC 결성을 계기로 중동의 석유대금결제를 달러로 하게 하면서 중동의 땅속에 묻힌 석유를 종이돈 달러의 담보로 잡았다. 이를 계기로 종이돈 달러는 전 세계의 화폐로 확실히 부상했고 미국은 전 세계 유동성의 공급자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FRB의 지하실에서 무한대의 종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의 물건을 공짜로 사서 쓰는 기막힌 “달러 식민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 “미국의 달러 패권”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지금 전 세계 화폐 일간 거래량의 87%가 미국 달러다. 달러 없이는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탓에 미국에서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미국정부는 1940년 이후로 재정흑자를 낸 것은 가뭄에 콩 나듯 하다. 특히 196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매년 GDP의 적게는 1%, 많게는 10%의 재정적자를 냈다.
그러나 별문제 없는 것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FRB가 사주면 끝이다. 그리고 중동과 중국과 같은 후발개도국들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의 대가로 받은 달러도 자국 내에 운영할 금융시장이 없어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달러 리사이클링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채는 오바마 집권 이후 대략 60% 가까이 늘었다. 2012년 기준으로 16.4조 달러의 부채 중 30%가 중국, 일본, 중동국가들이 보유하고 있고 FRB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40%, 민간이 30%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재정적자가 늘어 부채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발행국이어야 하지만 정작 금융위기가 발생한 곳은 미국이 아니다. 모두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개도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위기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돈을 찍으면 된다. 그런데 그전 단계에서 미국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면 어김없이 이머징은 금융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멀쩡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바로 “금융패권의 힘”이다.
미국, 금융패권 얼마나 갈까?
역사상 최대로 위대한 헤지펀드는 미 연준이다. 강도에 가까운 빚쟁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만들어주는 펀드이기 때문이다. GDP의 100%가 넘는 정부부채, GDP의 300%가 넘는 정부와 민간부채에도 불구하고 돈 찍는 프린터 하나로 전 세계 국가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인들과 기업의 부채는 은행이 인수해주고 은행의 부채는 미 연준이 인수해 주고, 연준의 부채는 연준의 머니 프린터가 해결해 주는 기막힌 “부채의 먹이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종이돈 달러로 전 국민이 무한대로 빚을 내 쓰게 만들고, 그 빚은 달러 프린터를 돌려 달러를 보유한 모든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분담하게 한다. 달러를 찍으면 그만큼 기존의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그 부담은 달러보유국이 자동으로 감수해야 한다. 중국이 3.5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지만,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QE를 통해 풀어놓은 달러가 3.6조 달러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만 있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가만 앉아서 보유한 달러 가치가 반 토막 나는 것이다.
미국은 연기 나고 냄새나고 폐수가 나오는 제조업은 모두 해외로 보내고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무기로 금융을 통해 전 세계의 석유, 자동차, 핸드폰, 커피 등 모든 물건들을 공짜로 사 쓴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 일본의 자동차, 한국의 핸드폰, 브라질의 커피도 흰 종이에 100$라고 찍어서 석유, 자동차, 핸드폰, 커피와 맞바꾸면 끝이다. 식민지 하나 없이, 오로지 프린터 하나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전 세계 자원을 공짜로 쓰는 날강도 짓을 하는 것이 21세기 금융패권국 미국의 진면목이다.
미국은 새로운 연준의장 선출을 두고 매파와 비둘기파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병을 앓는 미국을 보면 “QE1은 수술”, “QE2는 봉합”, “QE3, QE4는 장기 요양” 치료다. 과도한 빚의 끝은 결국 이자 폭탄으로 끝난다.
부채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무리 부채가 늘어나도 문제가 안 된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깃털 무게 하나에도 낙타가 쓰러지듯이 한방에 가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미국 금융패권의 임계점은 언제쯤일까?
과거 500년간 세계 금융패권의 역사를 보면 짧으면 80년, 길면 105~110년이다. 1차대전 이후를 미국의 패권기간으로 보면 94년이 흘렀다. 그러면 대략 미국의 금융패권의 쇠락은 2025~2030년 즈음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의 금융패권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간다.
이번 금융위기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1800년대 이후 9번의 금융위기 중 절반이 유럽이 발생시킨 금융위기다. 유럽의 금융경험을 보면 통상1~2년의 급격한 경기악화, 그 이후 4~6년간의 민간과 기업의 디레버리징, 그리고 10년에 걸친 정부의 디레버리징의 단계를 거친다. 이를 미국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2008~2009년의 경기악화, 2010~2013년의 기업과 민간의 디레버리징, 2014~2024년까지 정부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판이다.
QE가 아니라 신기술이 관건
미국 주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그것이 유동성의 힘이든, 미국의 진정한 파워든 간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다. 미국증시가 QE 중단에 대해서 민감하고, 결국 시간과 민심이 해결해줄 정부폐쇄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00년 이후 세 번째 버블의 끝에 서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버블의 경험을 보면 이번 QE 버블이 진짜 문제가 되면 주가는 적어도 30~35%는 추락한다. 그러나 과거의 두 차례 위기인 인터넷과 부동산 버블은 민간이 저지른 버블이라서 터지면 사고지만 지금의 버블은 정부가 만든 것이고 정부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터질 가능성이 없다. 또한, 미국정부의 부도는 달러패권의 상실이 진정한 부도이지 부채비율이 10~20% 더 올라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세계금융시장은 얼마 전까지는 QE 중단이, 그리고 지금은 미 정부 폐쇄가 관심이다. 그러나 좀 더 길게 보면 QE를 중단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을 성장시킬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등장하느냐 마냐가 관건이다.
1800년 이후 장기주가를 보면 주가의 폭락과 회복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항상 전쟁과 신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은 주가와 친구”이고 “첨단기술은 모두 전쟁의 산물”이다. 지금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모두 전쟁의 부산물이다.
한 나라의 힘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출발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구다. 특히 창조와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청년층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의 인구구성을 보면 80년대 이후 중장년층의 비중이 10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주가도 힘이 없다.
미국의 금융파워가 향후 적어도 10년간은 약해지기는 하지만 유지된다고 보면 유동성은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신기술이다. 미국의 창의성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지 못하면 패권의 자리를 내어주고 왕좌에서 내려와 쇠락한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다 사그라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길을 가야 한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배고픈 놈이 이긴다. 미국이 패권자로 살아 남는 길은 혁신이다. 궁핍에서 혁신이 나온다. 젊은이의 궁핍이, 헝그리 정신이 답이다. 오렌지족에게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천재 이민자에 기댄 미국의 성장모델은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맛이 갔다. 그리고 유럽은 혁신이 없다. 노인과 1자녀의 오랜 기간이 그리고 국가의 복지가 청년들의 혁신의지를 꺾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IT 다음에 오는 신기술이 중요하다. 지금 3D프린터로 수 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스마트 카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태양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에너지가 자동차를 움직인다. 수 만리 떨어진 고원과 사막에서 만든 청정에너지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도시로 전해진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끝이 없다. 입는 컴퓨터로 보이는 데로 찍고 전송하는 시대다. 이런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패권을 바꾼다. 그래서 QE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신기술을 눈여겨 봐야 한다.
“미인투표”에 당선된 한국?
세계는 금융패권국 미국의 달러 찍기에 휘둘려 70~80년대에는 10년에 한 번, 90년대 이후 들어서는 10년에 두 번 이상의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의 FRB가 긴축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머징마켓은 항상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없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가 당했다.
미국의 QE 중단 검토, 아시아 신흥시장 금융위기 덕분에 한국에 외국인 순매수가 1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의 미인투표에서 한국이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재정, 외환, 기업 경쟁력에서 아시아에서 매력적인 “가장 콧대가 높은 클레오파트라”다.
100년전 포드시스템이 세상을 바꾸었지만 포드시스템을 아직도 따라 하면 망하거나 부도직전이다. 자동차의 GM, 포드, 핸드폰의 노키아, 가전의 소니, 필름산업의 코닥이 한방에 무너졌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정보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수확체증의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글로벌 선두기업자리는 물론이고 스스로의 생존도 보장 못하는 시대다. 발 없는 말(馬)이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화에 걸 맞는 조직의 DNA가 없으면 한방에 가는 무서운 시대가 왔다.
“천리마가 축지법 1.0”,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축지법2.0” 이었다면, 스티브잡스의 “스마트폰은 축지법3.0”이다. 거리와 공간 그리고 시간의 간격을 없앤 혁신의 천재들 덕분에 혁명이 일어나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공업혁명과 교통혁명이 어우러져 산업화를 만들었고 스마트혁명은 정보화시대를 만들었다.
삼성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중국 시안에 짓고, 포스코가 최첨단 공장을 중국 중경에 짓는다. 한국의 첨단 공장의 중국이전이 해당기업에는 이익극대화의 절묘한 초식이지만 한국전체로는 이를 메울 새로운 성장 대안이 없으면 경제활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사랑은 언제나 변한다. 외국인의 미인투표에 당선된 한국사랑이 길게 이어지려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익숙한 한국기업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한 명 벌어 4명이 먹고 사는 모델이 아닌 10명 100명이 먹는 모델이 나와야 오래간다.
21세기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아직 IT와 자동차다. 미국은 하드웨어는 후진국으로 이전하고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표준 만을 장악해 고정비 없이 돈을 번다. 일본, 한국, 중국을 거쳐간 하드웨어는 지금 중국에서 만개했다. 한국은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휘둘리면서도 중국에 반도체와 핸드폰, 자동차를 팔아 대박을 내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 사랑은 결국 한국의 “IT와 자동차”기술이다. 한국증시에서 외국인의 사랑을 받을 IT와 자동차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당분간 주목할 산업이지만 문제는 그 수명이다. 한국기업의 혁신과 기술수준이 외국인의 한국투자의 보유 기간을 결정짓는다. 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다음의 한국의 성장 대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처럼 왔던 외국인은 다시 더 콧대가 높은 클레오파트라를 찾아 바람처럼 가버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