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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新型大國關係(신형대국관계)   

2013.6.12  호호당의 김태규님

 

 

중국 속담에 ‘한 산에 두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으니 一山不容兩虎(일산불용양호)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은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렇지 않소이다,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도 있을 수 있소이다, 一山可容兩虎(일산가용양호)’라고 말했고, 이에 오바마는 약간 애매한 자세로 ‘그게 글쎄 가능한 지 좀 두고 봅시다’ 정도로 답했다.

 

얼마 전 시진핑은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을 용납할 만한 공간이 있다’는 말도 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시진핑이 들고 나온 이른바 新型大國關係(신형대국관계)이다.

 

신형대국관계란 기존 호랑이 미국과 신흥 호랑이 중국이 和平共存(화평공존)할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기존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니(不會挑戰既有霸權),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포용해주길 희망한다(希望美國包容中國的崛起), 이로서 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고 또 더욱 발전해가자고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은 젊은 호랑이로서 산을 홀로 호령하던 老虎(노호) 미국에 대드는 객기를 부리지는 않을 것이오, 다만 나 중국도 이제 어엿한 한 마리 호랑이가 된 것 또한 현실이니 형님 좀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이다.

 

어련히 알아서 잘 모시겠지만, 형님도 나를 좀 챙겨봐 주시오 하는 중국이고 시진핑이다. 오래 전에 ‘넘버 쓰리’라는 제목의 조폭 코미디 영화가 있었는데, 조직 내 두 명의 라이벌이 서로 넘버 투 자리를 놓고 각축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구 역시 ‘넘버 투’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시진핑은 이번 미국행에서 넘버 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간 중국은 북한과 血盟(혈맹)의 義(의)를 유지해왔고 북한의 핵개발 또한 중국의 국익에 그다지 손해날 것이 없다는 자세였는데, 결국 오늘에 이르러 북한이 핵으로 가는 것이 손해만 커질 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이로서 북한 김씨 왕조의 명줄은 사실상 끊어지고 말았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두 나라가 북한체제의 핵심 기둥을 뽑겠다고 나선 것이니 이제 북한은 끝난 것이고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하다 하겠다.

 

정말 우리로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또한 이달 27-30 일 사이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에 중국은 ‘우리도 이만큼 신경을 썼으니 이제 한국도 너무 미국 쪽에만 붙어서 노는 섭한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고 제의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지나치게 친미 쪽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하면서 그게 장기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올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의 정책인 ‘신뢰 프로세스’를 중국이 음으로 양으로 잘 지지해주기만 한다면 미중 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취하겠다고 화답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시진핑 체제의 시작 등으로 금년 들어 커다란 흥정과 거래가 오가고 있다.

 

그러면 다시 ‘신형대국관계’로 돌아와서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결국 얘기는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평화롭게 共存共榮(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는 앞 사람이었던 후진타오가 大國崛起(대국굴기), 중국이 큰 나라로서 만나을 극복하고 굳세게 일어나서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결과 생겨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조만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조야에서 나날이 커져갔던 것이다. 이에 오바마는 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 정책,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을 가동하게 되었다.

 

‘넘버 투’ 혹은 ‘G 2’를 떠나서 아직 중국이 정작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능력은 태부족이다. 도전은커녕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을 괴롭히겠다고 나서면 중국은 대단히 골치가 아파진다.

 

이에 시진핑은 결코 우리 중국이 기존 패권인 미국에 도전할 마음은 전혀 없으니 평화롭게 함께 발전해가는 길을 모색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다만 신흥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갖는 입장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미국의 이해와 관심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유화책이라 하겠고 아울러 중국식 ‘만만디’라고 하겠다.

 

만만디, 한자로 쓰면 ‘漫漫的’이다. 漫漫長路不要急(만만장로불요급), 먼 길 가려면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인들의 몸에 배인 철학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다.

 

이번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동북아시아의 세력 구도는 미국에서 일본,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軸線(축선)이 하나 있었고 이에 중국이 북한과 연계해서 대항하는 구도로 이어져왔었다.

 

그런데 이번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軸線(축선)이 생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미국이 勝者(승자)가 되고 북한과 일본은 敗子(패자)가 되고 말았다.

 

그간의 세력 구도가 전적으로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고 특히 북한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오리알을 우리가 어떻게 회수해오느냐의 문제만 남은 셈이다.

 

일본 또한 센카쿠 문제 등에 있어 더더욱 미국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일본의 문제는 별도의 글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문제인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중국이 우리와 수교한 것은 1992 壬申(임신)년이었다. 당시 등소평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은 가상 적국이었던 우리와 수교를 단행하는 바람에 북한의 김일성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외교란 기본적으로 국익을 따지는 법이고 국익에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법이니, 1992 년의 한중수교 역시 그랬던 것이다. 이에 북한의 김일성은 등소평에게 ‘(북조선인민)공화국 깃발이 언제까지 휘날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억하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사실 김일성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제1차 북핵위기’를 조성한 것도 이런 안보상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중국이 수교한 것은 북한에게 있어 실로 엄중한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연도는 1992 壬申(임신)년이었다는 사실이다.

 

등소평이 우리와 수교하게 된 배경은 그로부터 6년 전인 1986년부터 우리의 중화학제품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화려한 飛翔(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등소평은 중국의 발전 모델로서 이른바 ‘박정희 모델’을 택한 것이었다.

 

따라서 1986년 우리가 이른바 3저 호황을 통해 세계적으로 신흥공업국의 입지를 굳힌 것이 결국 남북한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상만물은 시작으로부터 24년이 지나면 성패가 뚜렷해지고 30년이 지나면 확정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당연히 2016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016년은 우리가 웅비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1986년으로부터 30년이고,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으로부터 24 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2016 丙申(병신)년이야말로 북한 김씨 왕조의 붕괴시점이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북한 김씨 왕조가 이어갈 수 있는 최연장 시점이 202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

 

2016년에 김씨 왕조가 붕괴된다 해도 그 즉시 남북한의 통일로 직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본다. 북한 내부에 집단 지도체제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내부 분열로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발발할 공산도 아주 크다.

 

그렇지만 김씨 왕조와 그에 봉사하면서 이익을 향유하던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든 제거되거나 사라지고 나면 결국 북한이 갈 길은 우리 쪽으로 오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어쩌면 북한을 직접 우리가 접수하고 통일하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일정 기간 동안 공동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본다. 통일한국을 성립시켜주기 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등장하려면 우리 또한 보다 국제적 견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 많다고 본다. 통일 한국이 주변 네 나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내부의 정서가 親美(친미)와 親日(친일), 親中(친중)과 親露(친로)라는 보다 포용적인 분위기로 조성되어야만 주변 네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얘기이다.

 

통일한국의 과업은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폐쇄적인 정서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끼리끼리’가 다수이면 몰라도 소수가 그렇게 놀면 왕따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 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도 해보지 못 하고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는 투의 평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보면서 ‘거 참, 미디어에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고딩이 수준이네’ 싶었다.

 

‘격에 맞는 사람이 만나야 책임 있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주문 자체가 바로 신뢰 프로세스의 첫발인 것이다.

 

시진핑의 북한 비핵화지지, 더 나아가서 핵개발을 굴복시키겠다고까지 말한 시진핑이다. 그러니 이제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에 있다. 전혀 서둘 필요가 없으니, 그간 북한이 치던 격에 맞지 않는 장난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북한 김정은 왕조는 이제 天羅地網(천라지망) 또는 ‘개미지옥’에 빠졌다. 허둥대다가 끝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과업이 달성될 날이 발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