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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불안에 떨만큼 위기인가?

카이사르21 (success****)   2013.04.29 10:48

 

 

 

 

최근 중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7.7%로 시장 전망치 8% 보다 낮게 나왔고, 은행권 부실문제, 부동산 버블문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등을 이유로 중국발  경제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얼마전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국채 신용등급을 AA- 에서 A+로 강등했고 주가도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두고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곤 하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기로서니 7.7%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를 두고  뭔일이 터질것처럼 걱정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  예기치 않게 터질때 입니다.
현재 회자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중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쌓아 두고 있고 , 쓸수 있는 정책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이상 쓸수 있는 카드가 없고 빚더미에 올라 앉은 여느 나라와는 다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국세화해서 중앙정부가 일단 거두어가고 중앙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방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채권 상환이 안 되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방정부 부실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중국은 지금 차근차근 체질개선을 하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정부의 투자와 수출이였는데 소비지출와 내수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투자가 경제성장의 80%가량을 차지했는데  올 1분기는 30%정도고  소비지출은 50%가량 기여했습니다. 성장률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위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 수뇌부는  세계에서 가장 실력있고 안정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나라처럼 현장 경험 별로 없이 얼떨결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스탬이 아닙니다.
13억 인구중에서 선발된  엘리트 귀족들이 철저하게 현장에서 훈련받고 실력을 검증받은뒤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다른 여느나라와 다릅니다..

 

중국은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 정부투자에서 소비자 지출 중심으로 한다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닥치고 성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당장 성과를 내려 수십조원을 강바닥을  쏟아부으며 삽질한다거나,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손에 피는 뭍히기 싫어서 계속 폭탄돌리기 하는  우리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는  체질개선을 하고 , 속도조절 하는 가운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위기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정부의 이러한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수위주로 전환히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방향을 틀때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4억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 시킨다는 도시화 정책, 그로인한 내수시장 확대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이라 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증시만큼은 금융위기 이후 수 년째 L자 모양으로 기를 못펴고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훨훨날고 있는 선진국 증시를 보다가  중국 증시를 보면 답답하게 보일것입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바란다면 실망스런 모습이지만  결국 유동성은 성장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리라 봅니다.  큰 흐름이 맞다고 판단 되면  단기간에 일희일비 할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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