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이 나라에 세금혁명이 필요한가

 

왜 지금 이 나라에 세금혁명이 필요한가

케네디언 (batt****)  2011.07.15 10:45

 

 

 

지금, 대한민국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정기득권층이 동창회 임원을 맡아 회비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동창회비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격이다.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에게 유리한 납세제도, 반칙과 편법, 무분별한 토건사업, 거듭된 정책 실패로 막대한 혈세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소진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혜성 부양책을 남발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젊은이들은 ‘6무세대’로 전락하고 취업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내부 식민지’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저기,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관료적 타성에 젖은 정부, 당파적, 이념적 틀에 갇혀 근시안적 처방에 몰두하며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기 바쁜 정치권의 대응은 불만스럽기 짝이 없다.

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우리 풀뿌리시민들은 직접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 아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지, 교육, 문화, 탈토건 친생활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와 방향을 밝힌다.

 

1. 자발성: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풀뿌리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정치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최대한 명확한 사실과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과, 상대를 존중하고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활발한 토론을 할 것이다.

 

2. 참여민주주의: 우리는 대한민국의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성 된 시민들의 능동적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 궤도에 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

 

3. 공동체주의: 우리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우애와 연대, 신뢰와 호혜협력, 다양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운영 철학으로 삼고자 한다. 건강한 공동체가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의 근원적 토대임을 믿는다. 시장원리는 공공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개인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공동체 원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우리는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편협한 이해와 즉자적 욕구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서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 정치압력 운동을 실행할 것이다.

 

5. 독립성: 우리는 기존 정치세력이든 새로운 정치결사체든 그 어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 오로지 풀뿌리시민의 입장에서 정립된 확고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동을 펼칠 것이다.

 

6. 집단지성: 우리는 기득권 언론 중심의 왜곡된 정보환경을 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최대한 널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 온라인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지성을 신뢰하며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7. ‘좋아요’ 정신: 우리는 즐겁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 '좋아요!'를 외칠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우리가 즐겁지 않다면,우리가 바꾸려는 세상 또한 즐겁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때때로 분노하고 슬퍼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과 웃음을 끝까지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세금혁명당의 기치 아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미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닷물을 이룬다.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춤이 거대한 파도처럼 번져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사하고 이 나라 살림살이의 틀을 바꾸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에 지금, 우리들의 춤의 시작을 즐겁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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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부터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세금혁명당 발족식 행사('좋아요'파티) 안내  http://taxre.tistory.com/

 

세금혁명당 페이지 www.facebook.com/tax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