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4대강 사업 ‘낙관론’은 비극이다
(서프라이즈 / 밥이야기 / 2011-07-12)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장마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조금 전 보니까 이전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한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홍수피해 사례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것 같다고, 조사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참 낙관적이다. 아니 낙관이 아니라 거짓이다. 낙관적으로 들릴 뿐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 종합적으로 피해상황과 원인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정부부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자신 있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 유역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다고 말하겠는가.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예측불허다. 올해야 아직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에도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을 수 있다. 보기에 좋을 수 있다. 문제는 개인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낙관적 시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전에 비해 피해가 적다”라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제기하고 나서 해야 할 말이다.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시론)을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가 쓴 글 제목은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 박 교수는 4대강 낙관론(피해 없다)이야말로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자 식이며, 편리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장마로 인한 4대강 사업 유역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봄비와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에 불과한데도 홍수피해 사례 하나하나가 심각하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도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고, 물론 하천 범람 사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큰 시각차이인가. 정부는 봄비로 인해 구미 1차 단수사태와 상주보 제방 유실, 하루 강우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한 6월 장맛비로 구미 2차 단수, 상주보 인근 낙동강 본 제방 일부 유실,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유실에 대해 아직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부산 낙동강 구간의 생태공원이 물에 잠겼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맛비로 안동댐 저수율이 80%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류 쪽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 수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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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사업 4-5공구 화명강변공원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부산일보) |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그랬다. 정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아예 봉쇄하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릴 생각만 한다. 철면피 같은 낙관론이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낙관주의는 때로는 일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에 기초하면 현실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낙관주의는 최선책이 아니라 최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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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구간에서 이번에 발생한 본류 홍수피해는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4대강 사업 구간에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공학적으로 볼 때 이번 홍수피해 원인은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을 왜곡시켰고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평형상태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도 4대강 추진본부는 발뺌에만 급급한데, 보기에 민망하고 한심하다. (박창근 교수 칼럼 중에서 발췌 / 한겨레신문)
※ 칼럼 전문 보기 -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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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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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난’… 장맛비에 유실·농지 침수
낙동강 구간 사고 잇따라… 4대강추진본부 “집중호우시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마이뉴스 / 이철재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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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안동시 수상동 사고 현장 붉은색 원안이 11일 비에 유실된 지점. 이곳은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선도지구로 지정돼 4대강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
낙동강에서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중보 연결 부분이 유실되고 농지가 침수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경북 안동시 수상동의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공사 중이던 수중보 우안 측면이 밤새 내린 비에 약 50m 유실됐다. 또 경북 성주군에서는 준설토 적치장 붕괴 및 농지 리모델링 지역에서 유출된 토사가 낙동강으로 빠지는 배수관을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400동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에는 부산 낙동강에서 준설선을 예인하던 선장이 급류에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함안댐 부근에서는 관리수위 6m에 근접해 인근 공원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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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푹 파인 사고 현장 포클레인이 물에 잠긴 자제를 옮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
11일 안동 수중보 유실 현장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김수동 국장은 “전날 해질 때까지 멀쩡했다”면서 “밤새 내린 비에 수중보와 연결된 부분이 종이 찢겨지듯이 움푹 파여 날라갔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은 가물막이용 철제 시트 파일이 물에 잠기는 등 어지러운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선도 사업 지구로 지정해 생태하천 조성을 목표로 2008년 12월 29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창근 교수는 “1996년, 1999년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연천댐 붕괴사건도 결국은 설계 부실 때문”이라면서 설계부실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사고는 정부가 가시적 성과만을 노리고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국민 세금이 일반적인 장맛비에 유실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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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한 침식 현상 11일 비에 수중보와 연결되는 부분이 유실되면서 격하게 깎여 나간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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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추진 본부 공식 트위터 4대강 추진 본부는 안동에서 벌어진 사고를 마치 완벽하게 복구된 듯 홍보하고 있으며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한 별일 아닌 사고로 치부하고 있다. ⓒ이철재 |
이에 대해 4대강 추진본부는 공식 트위터(@save4rivers)를 통해 “7월 11일 오후 4시 복구가 완료된 곳입니다,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공사 중’이므로 집중호우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은 달랐다. 김수동 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빠른 물살 때문에 수중보와 연결된 부분이 유실된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복구를 할 수 있겠냐”며 11일 오후 5시에 찍은 사고 현장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에서는 굴착기가 물에 잠긴 자재들을 밖으로 꺼내 놓았을 뿐 붕괴 지점 복구는 없었다.
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국장은 “사고가 난 우안지점(안동병원 맞은편)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고, 공사는 반대편(좌안)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0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좌안으로는 덤프트럭이 강을 메우는 공사를 하고 있고, 우안은 평평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남 사무총장은 “4대강 추진본부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서 “4대강 사업 때문에 강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피해는 공사 중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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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5시에 찍은 사진 현장은 물에 잠긴 철제 시트 파일 등의 자제만 이동했을 뿐 복구는 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9514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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