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반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논리적 반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Veni_Lumina (psw***)   2011.02.12 15:31

 

 

 

아고라에서는 정부측을 대변하는 논조로 글을 올리면 대번에 "알밥"소리는 듣는데, 그것은 아고라의 문화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와 논리도 없이 거짓 괘변으로 이명박을 옹호하는 글들에 대해서 "알밥"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름 자기 소신과 주장을 논리대로 적어올린 글에 대해서까지 알밥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님께서는 대기업이 잘되어야 서민과 중산층이 혜택을 본다고 적고 계십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에서 대기업의 실적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나요? 물론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정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혹자들은 부자들이 돈을 벌어야 부자들의 소비를 통해 그 자본이 중산층을 거쳐 서민에게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이 나라 부자들이 언제 국내물건 구입하는 거 봤습니까? 명품에 외제자동차 수입주얼리로 치장하며 외제 와인과 위스키를 즐겨먹으며 해외여행이나 하는 그들이 소비를 통해 자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기업을 키워왔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대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으로 대기업들은 위험한 투자를 쉽게 자행하였습니다. 실패한 투자로 손실을 보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하여 기업을 살려왔습니다. 그러한 비뚤어진 관행이 대기업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와 98년 IMF가 발발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대기업에게 희생되고 갈취당한 돈을 거의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기업들은 스스로 오블리제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국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민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으로 지들 배만 불리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은 자체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과실로 매도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수혜를 입으면서도 정작 사회환원에는 극히 인색합니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닥치면 항상 돈을 위에서 풀어야 아래로 내려온다고 주장합니다. 부자감세도 그런 취지지요. 이러한 부자중심의 정책은 보수층인 부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언컨데, 위로 부터 풀린 돈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고환율과 인플레를 이용해 끊임없이 국민과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자본을 강탈하여 부자들에게 줍니다. 그 증거는 빈부차의 확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납니다. 님의 말씀대로 대기업이 벌어드린 돈이 아래로 흘러 중산층과 서민경제에 이바지하였다면 빈부차는 감소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유지되어야겠지요. 그러나 해가 가면 갈 수록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전락하고 서민은 빈곤에 허덕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나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위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꼽힐 만한 몇몇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일단 정부가 대기업에 쩔쩔 매게 됩니다. 그들의 경제력과 수익이 경제성장률 증감에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장 고환율정책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고 모럴해저드의 원인이 됩니다. 이 나라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몇몇 대기업에 올인했던 과오를 청산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발리지 않고 당당히 협상할 수 있을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돈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이 나라에 경제위기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복지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그 세금이 상당부분 국민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복지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그 충격이 매우 작을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처럼 이 나라에도 복지개혁이 필요합니다. 복지개혁은 돈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열려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중소기업이 잘돌아가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집니다. 내수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 중소기업은 품질개선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은 품질좋은 제품과 부품을 만들어내고 중소기업의 품질좋은 부품이 대기업 완성품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완성품의 품질이 달라니고 결국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대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부자에게 돈을 주는 부자위주정책에서 서민복지를 통해 서민위주정책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