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양적완화 정책- 중국과 정치,경제적 관계

 

미국 중간선거 결과,양적완화 정책- 중국과 정치,경제적 관계

10.11.05  처용님   http://cafe.daum.net/iomine/ZJVs/959 

 

 

미국의 대통령 선거나 의회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행정부,의회 집권 여하에 따라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에 어느당이 집권 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 항상 세계 각국의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   미국의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몰아 닥친 경제,금융 위기가 민주당 오바마의 대선 승리를 가능케 했다면,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경제,금융 위기 처리 과정과 의료보험,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천문학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는 데도, 실업율은 줄어들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피부에 느낄 수 없는 경기회복 속도가 오바마의 발목을 잡아 이번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72년 만에 민주당은 공화당에 의회 선거 최악의 대참패를 한 것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1929년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제,금융 위기의 상황에서  경제,금융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공화당의 협조와 상,하 의회 다수당의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 부양책 법안이나 월가 대형은행의 긴급 구제 금융자금(TARP)등 정책과 법안을 통과 시키고, 비교적 순조롭게 정책을 실시하며 붕괴 직전의 월가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한 가운데 간신이 평정 시키며,경제,금융 위기 회복의 기반을 다지며,전세계의 경제,금융 환경도 안정을 찾아 갔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로 침체된 경제는 급속한 경기침체 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작용으로 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중국,일본,EU 등 전세계 국가의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의 공조로 2009년 하반기 부터  2010년 상반기 까지는 전세계의 경기회복과 함께 미국의 경기도 지속적인 회복을 보이며 안정을 찾은듯 했으나,   경기회복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GDP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수요 회복과 증가에 가장 중요한 실업율은 눈에 띠게 감소하지 않아 중산층,서민에게는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오바마의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은 실패를 했다고 공화당에 선거용 명분을 주며 이번  중간선거를 치루게 된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 에서 집권 민주당의 대 참패는 경기의 침체와 높은 실업율이 유권자들의 정서와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 하였으나,국내의 언론,방송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고,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공화당 압승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된 것은 Tea-party movement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이 결정적인 역활을 하였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어, 하나의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역활을  하였다고 생각한다(Grass-root로: 2009년도 하반기 부터 서서히 등장한 중도,보수적 중산층,서민들의 자생적인 정치 운동 모임,단체- 영국 식민지 당시 조세 저항 운동인 보스턴 Tea-party 사건을 비유하여 Tea party movement 이라 칭하게 되었음)   중산층,서민들의(Grass-root) 자생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티 파티 운동의 시초는 월가 대형은행에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하여 파산의 위기에서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의 투자자들은 물론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기만적인 영업을 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대형은행의 CEO 들이나 직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억,수천만 $의 연봉과 보너스, 직원들은 수백,수십만 $을 벌었는데, 파산 위기에서는 국민들의 납세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여,몰락의 위기에서 간신히 회생을 하였으면 서도 파렴치하게 1년도 않되 수익이 났다고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며,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데 국민들은 분노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29년 대공항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 입법 과정 에서도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치적 배경으로 로비를 하여,월가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월가 금융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들여 결국은 많이 약화된 금융개혁법이 되었고,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인들은 월가의 거대 금융자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포퓰리즘에 영합해 말로는 비난을 하면사 정작 금융 개혁 입법 과정에서는 월가 금융자본의 요구를 들어 주는 행태에 실망을 하고,   그동안 역대 민주당 정권에서 시도를 하여 번번이 실패를한 의료개혁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인 대립이 격화되 국민들도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이 확산되고,의회에서는 의료보험 개혁,금융 개혁등 각종 입법 과정에서,공화당은 의회 소수당으로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이념적인 대립으로 몰고가 압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타협을 하지 않고,   민주당은 상,하 의원 다수의석을 무기로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 개혁법을 일방적으로 압법 처리하여 의회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되어,국민들은 더욱 워싱턴 정치에 실망을 하고 회의를 느껴 증도 보수층 유권자들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건국정신,개척정신 시대의 국가 이념과 본연의 위상을 되찾고,워싱턴 정치를 정화,개혁하고,작은 정부,국가부채 감소,재정지출 축소,세금 인하등 전통적인 보수적인 이념을 주장하며,자생적으로 티 파티 운동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티파티 운동은 공화당의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메케인의 여성 부통령 런닝 메이트(Running-mate) 였던 알레스카 주지사인 셀라 펠레인등, 일부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이 적극 참여하고,그동안 기업이나 이익 단체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자금, 홍보 광고를 규제, 금지하던 선거법이, 2009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법 판결을 내려 기업이나 이익 단체의 특정 정당 선거 자금, 홍보 광고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었고, FOX 방송,워싱턴 포스트지등 보수적인 유력 방송,언론들이 가세하여 티파티 운동은 전국적인 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게기가 된 것이다.    티파티 운동의 중간선거 영향력은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 판도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대단한 것이 었다고 생각한다, 각 주의 주지사,상하 의원 예비 선거에서(Primary election) 티 파티 운동이 지지하는 후보가 현역 주지사와 상하 의원들을 대거 밀어내고 우승을 하여 중간선거에서 주지사와 상하원에 여러명이 당선될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상기와 같이 Tea party movement 의 형성과 확산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티 파티 운동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정책과 입법 과정은 물론,2012년 대통령 선거와 향후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유명 방송,언론은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올린글 에서 중간선거의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집권 예상을 얘기하며, 향후 의회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얘기 했다.   현재 입법 과정을 심의중인 환경 보호법의(Cap and trade) 약화 또는 보류, 현재 미국 국민과 재계의 가장 초미 관심인 12/31로 만기가 되어 자동 폐기되는 부시정권 당시의 감세 법안 1-2년장 법안 처리와,기존에 일방적으로 통과된 의료 보험 개혁법과 금융 개혁법을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로 완전히 패기를 할 수는 없어도, 상기 법안의 실행에 필요한 부속법안에 대해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주도권을 갖고 입법화해 개혁법안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을 유명무실 하게 할 수 가 있는 것이다.(자세한 설명은 길어서 생략함)   또한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 월가 대형은행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 자금법(TRAP:7000억$),경기부양책(약7800억$)의 편법적,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의회 청문회와 행위자 처벌,금융위기 당시 거의 파산 위기에서 연방 정부 관리 업체가된, 미국 주택 담보대출 시장의 약 60%를 담당하던 최대 모기지 회사인(현재는 약 96% 담당) 후레디 맥(Freddie mac)과 훼니 매(Fannie mae)의 민주당과 유착 관계의 청문회와 철저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 2011년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면 공화당은 상기한 문제를  조속히 제기할 것이고,월가의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화당은 상기한 정책의 실행,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번에 티파티 운동의 지원으로  대거 당선되,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상,하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고,2012년 오바마의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고,향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행정부,상하 의회에서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립을 배제할 수 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994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뉴 킹그리치 의장이 극단적인 의회의 비협조로 행정부가 마비(Shout-down)가 되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 역효과로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에서 당선되게 한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며,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화당은 최대한 오바마의 발목을 잡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친 기업적 이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향 이지만,미국의 국제 정치,경제적인 안보 헤게모니를 주장하고,철처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기축통화 로서 강 $의(King Dollar) 위상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부시정권 당시 안보 강경파(Neocon)의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공화당 내에  잠재해 있어,   현재 중국과의 위완화절상 문제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 중국 무역 보복 법안도, 중국,미국 관계가 서울의 G20 정상회의 에서도 환율 분쟁 문제가 해결이 않되 극단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중국의 국제적인 정치,경제 영향력 확대를 더이상 방관만할 수 없고,   한번 은 중국의 기를 꺾는 차원에서도, 공화당 내의 강경파와(Neocon) 티파티 운동의 지원으로 당선된 극우 보수 의원들의 영향력 행사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는 것이다.(Soft power 로  언젠가는 중국을 공략 할 것으로 생각함:자세한 내용은 과거의 글 참조)   상기와 같은 의회 중간선거를 전후한  미국 내의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선거 직후 11/3 FRB(연방 준비 제도) 의장 벤 버냉키는 전세계 시장참여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려 오던 소식인, 2011년 6월 까지 8개월 동안 약 6000억$ 2-10년 만기 국채 매입의 양적완화 정책(QE2:Quantitative easing-통화발행)을 실시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양적완화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10/1, 10/8,10/29 올린 글에서 상세히 설명 했음:참고)   지난번 FOMC(통화정책) 회의 에서 발표한, 모기채 채권의 만기 도래 상환 금액을 다시 국채 매입을 하는 것을(약 3000억$ 추정?) 포함 하면 총 9000억$ 로 매월 약1100억 $을 매입 하게 되는 것이다(10/29  총금액 전망을 올린 글 참조),나는 2009년 초에 처음 글을 올리면서 7880억$의 경기 부양책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2차로 약 1조$은 추가로 경기부양을 해야할 것이고,그 후에도 여러번에 결쳐 FRB 벤 버냉키는 2차로 또다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고 글을 올렸다.(자세한 내용은 과거의 글 참조)   서두에 얘기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현재  예산을 입법,승인하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 경기 부양책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고,FRB 는 기준 금리도 거의 Zero%(명목상 으로는 0-0.25%)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로는 경기부양을 할 수 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 를 찍어 내는 양적완화 정책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0/8일 올린 글에서 나는 FRB 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은 큰 도박이고, 마지막 양적 완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에널들도 이번의 양적완화 정책은 한번도 실험하지 않은 효과가 불확실한 정책적 모험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백악관 경제자문,경제조사국 위원장을 지내고,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마틴 펠스타인 교수는 부룸버그 경제 TV 에 출현해서 나와 거의 같은 내용의 애기를하며 FRB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은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애기를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10/29일 올린 글에서 이번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또 다시 실시하는 이유는, 1차 양적완화 정책과,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 금융시스템에 자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풀레이션이 FRB 의 2%에 못미치고,실업율이 기대한 만큼 감소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근본적인 이면에는 미국의 월가 대형은행의 금융시스템을 부양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파생상품등 각종 자산 상승과 자본시장(주식,국채)의 가치를 상승을 유도하고, Emerging market(신흥시장) 의 각종 자산,자본 시장의 버불을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어제(11/4) 미국의 유명 경제 전문 방송인 CNBC 의 유명 경제학자인 Dr.Kudrow 가 진행하는 Kudrow Report 라는 프로에서, FRB 의장 벤 버냉키가 유명 경제지에 특별 칼럼 기고문 에서 이번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은 주가를 부양하여 부의 효과를(Wealth-effect)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표현을해,진행자인 Kudrow는 FRB 의 고유의 기능과 목표에 어긋나는 정책이고 FRB 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을 하는 방송을 들었다.   10/29일 글에서 주장한, 상기한 나의 판단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칼럼이라고 생각한다,향후 2차 양적완화 정책이 2011년 하반기 까지도 FRB 의장 벤 버냉키가 목표한 대로 경제,금융 시스템에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몰아닥친 1929 대공황과 같은(Panic 상태) 상황은 아니라도 엄청난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과 이번의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국제 기축통화인 $ 유동성과 그로 인한 $ 의 급락으로 원유,동,금등 원자재 상품 가격의 급등의 버불과, 국제 금융자본과 투기자본이 단기 투기수익을 노리고 천문학적으로 유입된 Emerging market(신흥시장)의 각종 자산시장과 주식,국채의 엄청난 버불은 붕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우리나라는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상황과 마찬 가지로 환율이 급등하며(원화 가치 하락) 또다시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자신도 과거의 글에서 여러번 강력히 주장했고,현재 경제 정책 수장들 이나 의회의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 금융자본의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자본계정,금융 규제나,세금 부과로 사전에 강력히 규제를 철저히 규제하여,국제 금융 투기자금 에게는, 자기들 마음 먹은대로 조정하며  한 나라의 자본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놀기 좋고 물좋은 세계 제 1의 투기장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주식,국채)과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여 사전에 국부의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11.5.새벽.처용.       PS: 약 1달 동안 악의적인 반대 수자가 없다가 10/29일 올린 글에서 찬성이 100개가 넘을 때 까지 반대수가 5개 였는데 또 다시 갑자기 몇 시간만에 찬성수는 몇개 늘지 않았는데 반대수가  2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이 지난번 글에서 댓글로 알바들이 또 왔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소위 알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인지 정체와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여러분들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본분에서 말씀드린 상황은 저의 나름데로 판단,분석하여 향후 미국과 전세계의 경제,금융 시스템과 자산,자본 시장의 전망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10/29일 글에서 말씀 드린데로 미국은 여러가지 명분과 목적을 노리고 G20 전후 해서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에 위기의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월가의 다우 지수는 폭등을 하였습니다,현재 다우,S&P,나스닥등 주가지수의 기술적 지표는 과매수(Overshooting) 상태이고,투자등급 이하 채권 시장도(Junk bond) 투자자 자금이 몰려 엄청나게 채권이 폭등을 한 상태로(금리하락-채권가격 상승) 월가의 유명 에널들도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각종 주요 자산,금융 시장 지수의 기술적 지표도 여러가지 과열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FRB 의 2차 양적완화 정책 발표로 환율은 $: 1107 까지 하락하고,Kospi 지수는 년 고점을 또다시 돌파하며 1940p를 넘었습니다 지난번 유동성 시장의 특성에 대해 말씀 드렸드시,경제와 기업의 근본적인 훤더멘탈 없이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주식시장은 시장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꺼꾸러 질때 까지 갈때 까지 가는 것입니다,국제 경제,금융 환경의 훤더멘탈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의 분석도 무용한 시장인 것입니다,그래서 약 한달 가까이 Kospi 와 환율의 저 나름대로 전망에 대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RB 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됐고,G20 서울 정상회의도 얼마 남지 않아 저나름대로 Kospi 외 환율의 전망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2008년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이전에는 해지펀드와 핫머니(Hot money)외에  국제 금융자본들은 몇년씩 장기투자를 하는 외국자본의 경향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이후 현재 까지는 미국,EU 등 경제,금융 환경이 완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현재 월가의 금융자본 이나 국제 금융자본은 장기 투자는 거의 없는것이 대세 입니다, 길어야 몇개월인 단기투기 자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국채에 유입된 천문학적인 국제 투기 금융자본이 년말안에 차익을 실현하느냐 않하느냐에 따라 Kospi 지수와 환율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저는 년말안에 차익실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와 환율은 신의 영역 이어서 신만이 알겠지요!?),저는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미국의 월가와 FRB,재무부가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에 한번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ospi 의 기술적 분석으로 오늘 또 다시 Gap 으로 급등을 한다면 기술적 용어인 아일렌드 Gap 의 지표가 됩니다,일목균형으로는 3 천이 되는 것입니다, 큰 폭의 지수 조정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풀에 지칠때 까지 갈때 까지는 가겠지요!?..... 환율은 저점이 까가웠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환율은 당연히 급등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장기적인 환율의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은 9/10일 글과 7/16글 고환율 정책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카페의 주소를 문의 하셨습니다,저의 카페는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카페를 개설 했으나 그동안 알리지도, 회원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용과 조작이 서툴러 실속있고 재미있게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영어 원문을 그대로 올려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방문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나름 대로 판단,분석하여 요약하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분석을 비교 하시며 함께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카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cafe.daum.net/interec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