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80019
최근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대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2007년 10월부터 3%대를 돌파한 이후 급상승해서 2008년 7월 5.9%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그 뒤로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서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6월의 상승률이 2.6%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경제지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자주 듣습니다. 체감물가지수(장바구니 물가지수)와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장바구니 물가를 구성하는 생활필수품에 더하여, 내구재 등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까지 포괄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분명히 장바구니 물가지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2008년 7월이나 2010년 6월이나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08년 7월에는 체감물가지수가 얼마였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체감물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할 지라도, 위 표와 그래프를 통하여 최소한 ‘추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난 수 년간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래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곡물가격의 종합지수라고 할 수 있는 CRB지수 차트입니다.
아래는 원자재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가격 변동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아래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원유가격 변동분에 환율의 변동분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차트를 그린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 차트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원유가격이나 CRB지수의 수치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직접 그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대를 돌파하여 폭등하기 시작한 2007년 10월은 원유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폭등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2008년 말이 되면, 원유가격은 바닥을 찍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년 3월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의 폭등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을 좌우한 요인은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때문이었지 통화팽창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표의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5월분까지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이 차트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표는 현재 통화량의 팽창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 국내 지표에 더하여 해외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본, 미국, 유럽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세계 각국이 예외없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까지 같이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신용팽창’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신용수축’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지난 9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원유가격을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반등을 접고 하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혀 과다하게 팽창하고 있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세가 꺾였고,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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