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금리 인상

잘못된 금리 인상

2010.07.09  세일러님   http://cafe.daum.net/iomine/XJEA/309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군요. 오늘 이루어진 금리 인상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시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국내의 경기선행지수가 몇 개월째 연이어 하락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지표들이 뚜렷하게 악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얘기하던 몇 개월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로 경제지표들이 매우 불안정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입니다.   국내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경제지표가 좋다고 동의하던 몇 개월 전이 아니고,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일까요?   간혹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부동산은 뚜렷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부동산은 대세하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기준금리를 2.0%에서 인하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대세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루어진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 가계에 고통을 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 시점의 기준금리 인상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늘 같이 올린 글, 다우지수가 ‘대공황’ 때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데..., 도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