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다

[4월 28일 뉴스브리핑] 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다
(진보의미래 / 스나이퍼 / 2010-04-28)

 

미국, 천안함 북한 소행 단서 잡았다?

 

미리 전제를 하고 풀어갑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인지 ‘좌초’에 의한 것인지 그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해가려고 합니다. 드러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예단하지 않고, 뉴스를 전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CNN 방송의 미군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 때문이라는 듯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홍콩 발언을 근거로 북한개입설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굳이 중국의 역할이 언급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뉴스는 어제 제가 뉴스브리핑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한 분석기사입니다.

 

지금 천안함 관련 분석기사는 그 모든 것이 ‘가정을 전제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의 창작이 가능한 영역’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누구도 창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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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의 통쾌한 보복”(?), 정부는 사실 확인 중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소개합니다. 최근 북한이 당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북한군의 통쾌한 보복’ 운운하는 당 간부의 말이 나왔다고 북한관련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보도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단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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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현충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새만금에서 열린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하고 KTX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갑자기 아산역에 내려 현충사를 찾았다는 것인데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마저 연출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참모들의 꾀에 의한 것이든, 본인의 판단이든, 오늘은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담백하게.

 

=> 관련기사 보기 : 이 대통령 ‘필사즉생 필생즉사’ 쓴 까닭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이 대통령이 현충사를 방문했든 말든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입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것은 적에게, 그것도 우리 영토 내에서 공격을 받아 함정이 침몰당한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국군 통수권자의 책임과 군 당국의 치욕을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패배와 치욕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수송함으로 해군이 홍보하는 독도함.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편재돼, 해군과 공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뉴시스

 

그리고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걸 뒤집고 육군 중심의 전력증강을 꾀한 것이 현 정부입니다. 이제 와서 해군 전력을 증강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국군 통수권자의 안목에 놀랄 따름입니다.

 

=> 관련기사 보기 : 盧 ‘국방개혁’ 뒤엎은 MB정부, 부랴부랴 해군 전력 증강

입으로만 전쟁하는 보수세력

 

북한의 소행임을 가정으로 이야기해보면 말이죠. 보수세력은 ‘응징’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응징할까요? 가능합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응징을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시작전권 반환을 연기하자고 주장합니다. 입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를 응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보수세력들의 자제들은 병역의무를 다 마쳤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 국적을 발판으로 제일 먼저 도망갈 분들이 아마 한국의 기득권 세력일 겁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칼럼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 관련 칼럼 보기 : “입으로만 전쟁하는 <조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나,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을 보나,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중동 등 한국의 보수세력을 보나, 도대체 국가안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안보 무능 정권, 안보 불감 세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전혁 “파산 공포 있지만… 전교조 명단 못 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 3천만 원을 전교조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우국충정이 있으실 겁니다. 북한 응징을 목청 높이시는 분들도 다 애국을 하는 것이구요.

 

=> 관련기사 보기 : 조전혁 “파산 공포 있지만… 전교조 명단 못 내린다”

선관위, 4대강 정부홍보관 폐쇄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관과 홍보부스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뭐 정부로서는 폐쇄 못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홍보관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4대강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으니까요. 대신 4대강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봉함되는 거지요.

 

=> 관련기사 보기 : 선관위, 4대강 정부홍보관 폐쇄 요청

스폰서 검사, 특검으로 가나

 

야 4당이 어제 국회에 ‘검찰 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 여당 안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권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워낙 말 바꾸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스폰서 검사’ 법사위

 

=> 관련기사 보기 : 여도 야도 “특검 수용”… 이귀남 “글쎄”

윤증현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 유지할 것”

 

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출구전략에 관해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분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까요? 이 문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기사 보기 : 윤증현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 유지할 것”

미 금융개혁법안 상원서 처리 못 해

 

미국 민주당은 어제 상원에서 금융개혁법안 상정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7표를 얻어서 실패했습니다. 오바마가 실망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해 법안을 상정하자면 최소 60석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3표 모자란 것입니다.

 

반란표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소속 벤 넬슨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넬슨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금융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워런 버핏의 로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뭘 어쩔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 관련기사 보기 : 미 금융개혁법안 상원서 처리 못 해

아마도 계속될 ‘노무현 탓’

 

어제 검사들의 스폰서 문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발언의 한심함을 전해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은 노무현을 빼면 시체인 나라죠. 진보든, 보수든.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노 대통령님이 해놓으신 일도 많고, 낡아빠진 한국 사회의 지적 풍토에 혁신을 일으켰으니 그 반발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언젠가 역사는 한국을 <노무현 이전>과 <노무현 이후>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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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노무현이 산 이명박을 잡는다

 

한국 보수세력이, 그리고 일부 진보세력까지, 돌아가신 분마저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으신 수많은 이야기들,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서갱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노무현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무현이 두려운 것입니다. 노스트라무스 동영상이 새삼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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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안목으로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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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39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