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양도세중과 유예 5월 9일로 종료”

[속보] 이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양도세중과 유예 5월 9일로 종료”

방영덕 기자

입력2026.01.25. 오전 11:31

수정2026.01.25. 오후 1:56

기사원문

 

 

 

“불공정 혜택, 힘들더라도 없애야”
5월9일까지 계약분은 중과 유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우려와 관련,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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