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 대책 초읽기…김이탁 국토차관 리더십 시험대

추가 부동산 대책 초읽기…김이탁 국토차관 리더십 시험대

이중삼2025. 12. 8. 10:01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정부 역량 총동원"
'주택공급·LH개혁·건설경기' 과제 산적
이달 내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지휘라인 공백을 메운 김이탁 제1차관이 취임 직후부터 현안 중심에 섰다. 김 차관은 첫날부터 수도권 공급 전면전에 투입되며, 정책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세 차례 대책을 내놨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고 고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3구·용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신고가 비율과 평균가격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정 전(2024년 4월~2025년 2월) 1만333건이던 거래는 지정 후(2025년 3월~11월) 9466건으로 8.4% 줄었고 신고가 비율은 42.5%에서 51.5%로 뛰었다. 평균가격도 22억8000만원에서 23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이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책 포기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 차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실수요자 피해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말했고, 조용술 대변인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정책적 준비 완료됐다"는 대통령실…신임 국토차관 앞에 놓은 '중책'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뉴시스

정책 실패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히면서, 네 번째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실행, 규제 완화 요구 등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구체안 제시에 기대감을 표한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공급 부족과 매수 심리 회복을 근거로 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던 국토부 1차관 자리를 김 차관이 채우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차관이 주택·국토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정통 관료라며 핵심 과제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도 취임식에서 9·7 대책 후속조치 이행, 청년·신혼부부·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 LH개혁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9·7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년 서울 입주물량 올해 대비 30% 하락 전망…미분양 주택은 증가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9161가구에 그치면서 올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팩트 DB

그러나 김 차관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9161가구에 그쳐 올해보다 30% 넘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주택 인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 대비 39.8% 감소했고, 착공(1만7777가구)과 준공(2만1904가구)도 각각 전월 대비 40.6%, 1.0%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 대비 3.1% 늘었다.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폐업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 LH개혁,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등 굵직한 현안도 모두 김 차관 몫이다.

 

업계에서는 김 차관 체제의 첫 분기점으로 이달 발표될 추가 공급 대책을 지목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내 충분한 물량 확보'와 '현장 실행력 제고'를 핵심 조건으로 꼽는다. 기존 대책이 제한적 효과에 그친 만큼, 서울시와 협조 체계 구축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시험대는 결국 서울 내 실물 공급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네 번째 대책에서 강한 신호를 주지 못하면 정책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공급 확충 수단을 얼마나 현실적인 수준에서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다"고 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