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증시 부양책…‘코스피 5000’ 드라이브 거는 정부 [투자360]

쏟아지는 증시 부양책…‘코스피 5000’ 드라이브 거는 정부 [투자360]

신주희2025. 11. 12. 10:37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하루만에 ‘세제혜택’ 카드
“연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목표 드라이브
대상 기업 60% 보유한 펀드도 분리과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향해 증시 부양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4000선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등 투자심리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고 나섰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만들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체적 방안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도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발언은 불과 하루 전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직후 나왔다. 지난 7일 코스피가 4000선 아래로 밀린 지 사흘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당정은 당초 정부안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 등 고소득층에까지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정했다.

 

정부가 연이은 세제 카드를 꺼내든 건 최근 증시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달 3일 3455.83포인트에서 이달 3일 4221.87포인트까지 숨가쁘게 오르며 한 달 새 22% 오르는 기염을 토했지만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며 4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장기투자 유도와 배당소득세 완화 외에도 연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시 활성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 8월 업계가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때만해도 미온적이던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당초 정부는 기업의 배당 성향 강화를 주목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편입 비중이 60%를 넘는 펀드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계좌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한도와 기간을 확대해 장기보유 자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자본 투입도 세제 혜택과 더불어 증시 부양책의 주요축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인 75조 원은 민간 자본이 참여한다. 동시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이를 위한 로드맵이 연말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날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활성화,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MSCI 선진국지수·국채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첨단산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순히 노후자금 운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금 자산의 일부를 국내 장기투자펀드로 유입시키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IMA는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으로의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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