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확실성 해소 금융주 반등 탄력 시장 활성화 정책에 코스피 4000 회복 “단기 모멘텀…실효성은 더 지켜봐야”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안착 흐름
코스피 지수가 10일 상승 출발해 4000선을 회복했다. 여당과 정부가 당정대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9시 2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1.10포인트 상승한 4034.8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53.80원이다. 임세준 기자
코스피가 당정이 꺼내든 배당소득 최고세율 완화 카드로 정책 랠리 모멘텀을 확보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만큼 ‘깜짝 이벤트’는 아니라는 평가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증시 제고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다. 여기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상법 3차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코스피 5000을 위한 정책 동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안에 대한 병합 심사에 착수한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안인 25%까지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정책에 화답한 코스피는 10일 오전 장중 4000선을 회복했다. 오전 9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04%(80.73포인트) 오른 4034.49를 나타내며 장 초반 상승 출발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 구간 14%(지방세 10% 포함 15.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 20%(22%) ▷3억원 초과 구간 35%(38.5%)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과세 방식을 통해 최대 45%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과세는 기존대비 10%포인트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앞섰다. ‘전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결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350여 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13% 수준에 그친다.
특히 최고세율(35%)은 시장의 눈높이와 거리가 컸다. 해외 주요국의 배당소득세율( 20~25%) 및 주식양도세율(25%)과도 괴리가 발생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및 기업가지 체고 정책 기대감에 제동을 걸면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세법 개정안 발표 다음날 코스피는 실망감에 3.88% 하락 마감하기도 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날 시장은 배당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주 4200선을 돌파한 뒤 3900선까지 밀려나며 동력을 잃은 흐름이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오전 9시25분 기준 KB금융(6.79%), 신한지주(4.91%), 우리금융지주(4.09%) 메리츠금융지주(3.56%), 미래에셋증권(6.06%) 등 배당성향이 높은 은행증권주들이 강세다. 금융은 대표적인 고배당 업종으로 정책 효과에 따른 밸류 정상화의 수혜가 기대된다. 증권 업종 역시 정부 정책 수혜와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가 ‘깜짝 이벤트’는 아니라는 평가 속에서도 정책 랠리의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완화를 시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처음에 35%로 발표된 뒤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금 낮아질 거라는 기존의 예상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되지 않았을 때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던 게 긍정적으로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변수라서 큰 상승 동력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금융주 등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 변수인 만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기업가지 체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국내 증권시장도 상승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폭등하던 환율은 일단 1450원대 중반에서 안착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정지) 종료 징후가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났고, 외국인의 ‘팔자’ 행렬이 멈춘 영향이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0.1원 오른 1457.0원에 개장했다. 이후에도 환율은 계속 수위를 낮춰 오전 9시 48분 기준 1454.8원을 기록하고 있다. 유동현·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