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못 견디는 경제"...'9월 위기설' 어떻게 될까

"기준금리 3.5% 못 견디는 경제"...'9월 위기설' 어떻게 될까

[조세일보] 김진수 기자 

• 보도 : 2023.07.28 15:58
• 수정 : 2023.07.28 15:58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빚 폭탄' 우려

이대기 선임 "상환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세 지속할 듯"

금융위 "상환부담 일시 도래 아냐...상환여력 맞게 나눠 갚도록 준비"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가계부채 규모가 18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9월 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PF 연체율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 역전세난을 비롯한 가계부채 점검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동산PF 사태 등 금융위기 조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국경제는 조금만 방심하면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초기 불씨를 못 잡으면 큰 불로 번진다. 정부의 선제적인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도 나온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 9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폭탄'이 터진다는 우려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을 끝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지난해 이후의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선임은 "9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다"며 "최근 은행권 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기업대출도 기업실적 악화로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과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능력 저하 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5%를 못 견디는 경제"라며 "펀더멘털이 강한 미국은 5.5%로 올려도 견디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취약차주가 비은행금융기관에 몰리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도 안 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지속된다면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 경제의 취약고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는 떨어지는데 국내 물가는 오르고 있다. 유동성 공급이라는 시간 연장책을 쓰고 있지만 시간은 흐르고 위기는 누적되고 있다"며 "'돈 풀기'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 물가안정과 부실자산 정리, 성장 중심 체계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은행의 보신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가계대출 대부분은 은행권이 만들었는데 위험부담능력이 없는 비은행권이 가장 큰 위험부담을 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이 모든 리스크를 지는 왜곡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리스크 부담 능력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는 금융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금융권을 보호하고 2금융권에 리스크를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파이어월(차단벽)을 치는 게 이론상은 가능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제차익이 없도록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은행은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하는데 서민은 신음하고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라며 "비가 그칠 때까지는 내버려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야 위기를 넘어서고 연착륙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게 금융위기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지 금융위원회 서기관은 "9월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즉각적인 상환부담이 일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을 전했다.

송 서기관은 "은행이 차주 상황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이자 납부가 가능할지 분석해서 최장 60개월에 걸쳐 상환 스케줄을 짜도록 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상환여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나눠 갚도록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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