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쿼드 협력' 잰걸음… "중국 견제 성격 옅어져 '실보다 득'"

정부 '쿼드 협력' 잰걸음… "중국 견제 성격 옅어져 '실보다 득'"

 노민호 기자입력 2023. 3. 12. 10:45

 

 

尹대통령 정상외교 계기 '실무그룹 참여' 등 논의 가속화 전망
인·태 전략 연계와도 맞닿아… 中 "배타적 소그룹 안 돼" 경계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번 주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정부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의 협력 논의에 재차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에 이어 내달 26일엔 미국을 방문하며 각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의 연이은 정상외교 과정에서 현재 미·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와 우리 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을 다녀온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아직 쿼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쿼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쿼드 실무그룹 참여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쿼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협의체다. 쿼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핵심기술 등의 실무그룹을 두고 있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쿼드 실무그룹 참여 및 정식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까지만 해도 '최대 시장'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탓에 쿼드 가입·협력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당시 정부는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란 3대 원칙'에 부합한다면 쿼드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직접적인 참여로는 이어지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쿼드에 우리나라와 베트남·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 거론됐을 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한미 양자 간은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협의체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면서 쿼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News1 DB

 

특히 우리 정부는 작년 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미국과의 역내 정책 동조화에 나선 모습이다. 다른 쿼드 참가국인 일본·호주 또한 저마다의 인·태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와 쿼드 간의 협력 확대·강화는 각국과의 인·태 전략 연계와도 맞닿아 있단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심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장기화 등 국제사회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각 분야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역내 유사입장국들과 선제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 주도의 쿼드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을 띤다'는 평가에 기초해 관련 움직임을 계속 경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8일에도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쿼드와의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관련국이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쿼드와의 협력을 강화할 때 결국 우려되는 건 중국의 반발"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현재 쿼드는 인도 때문에 '중국 견제' 성격이 많이 옅어졌다"며 "쿼드를 통해 동맹국 미국의 어젠다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건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이른바 '대국부심(大國負心)'을 외교 원칙으로 삼아 강대국과의 이해관계보단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주력해왔다. 이와 관련 인도는 작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유엔 차원의 '러시아 철군 결의안' 표결 때 기권했고, 이후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는 데 반대하는 등 다른 3개 나라와 대조되는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인도 또한 그간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어온 터여서 일각에선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간의 이른바 '신(新)냉전' 구도에서 그 대립이 첨예화될 경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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