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말살공작에 대한 일차적승리”

“제1야당 말살공작에 대한 일차적승리”
촛불행동, “보다 높은 수준의 투쟁력과 보다 넓은 연대의 힘 절실”

(사람일보 / 박창덕 기자 / 2023-02-27)

 

 

 

촛불행동은 27일 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제1야당 말살 공작에 대한 일차적 승리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표결로 드러난 것은 민주당 내부 결속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과 명분이 무엇이든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이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공조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촛불국민들의 압박이 작동한 측면이 있는 반면,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싸울 야당의 전투력 전반에는 심각한 위기가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평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촛불행동 활동 방향 총괄’ 제하의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쳤던 것이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31표는 찬성, 기권, 무효에 분산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체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렇게 평했다.

 

촛불행동은 또 “촛불행동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전면 거부를 내걸고 지난 한 주일 넘게 태평로 대로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번 국회의 표결 결과는 농성 투쟁의 승리를 의미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투쟁전략이 절실해졌음을 확인시켜주었다”며 “그에 따라 현장 농성은 오늘로 정리하고 촛불행동 강화를 위한 전국화, 체계화 사업과 촛불 확산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이다. 시, 도, 군, 구, 읍, 면, 동이 핏줄처럼 서로 엮여 생동하는 범국민적 촛불항쟁 조직을 다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논평]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촛불행동 활동방향 총괄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일단 부결로 정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제1야당 말살공작에 대한 일차적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표결로 드러난 것은 민주당 내부 결속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과, 명분이 무엇이든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이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공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촛불국민들의 압박이 작동한 측면이 있는 반면,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싸울 야당의 전투력 전반에는 심각한 위기가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쳤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31표는 찬성, 기권, 무효에 분산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체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2차 체포동의안을 시도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전면거부를 내걸고 지난 한 주일 넘게 태평로 대로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회의 표결 결과는 농성투쟁의 승리를 의미하면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투쟁전략이 절실해졌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장 농성은 오늘로 정리하고 촛불행동  강화를 위한 전국화, 체계화 사업과 촛불확산을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시, 도, 군, 구, 읍, 면, 동이 핏줄처럼 서로 엮여 생동하는 범국민적 촛불항쟁 조직을 다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고도 절박한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투쟁력과 보다 넓은 연대의 힘입니다. 이를 위해 촛불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3월이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보다 고조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반적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민생파탄과 평화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범국민적 투쟁역량이 총집중되고 확장되는 것만이 우리 승리의 담보일 것입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보다 크게 단결하고 국민적 의지를 실체로 만들어가는 투쟁에 촛불행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농성장에서

 

촛불행동

 

출처: http://www.saramilbo.com/2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