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조 공격, 이례적 생중계... 윤 대통령 "노조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또 노조 공격, 이례적 생중계... 윤 대통령 "노조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국무회의서, '노조 회계 투명성' 다시 언급... 관계 부처에 "입법 추진" 지시

23.02.21 11:15l최종 업데이트 23.02.21 11:26l

유창재(karma50)

 

 

 

"(노동조합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득권 노조' 압박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윤 대통령의 '노조 1500억 지원' 발언은 전날(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기한 "지난 5년간 정부·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지원한 금액이 최소 15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정부로부터 민주노총이 지원받는 것은 이 경향신문사 건물(서울 중구 정동)과 그 옆에 있는 별관 그리고 노조 사무실들이 입주해있는 건물의 보증금으로 30억 원에서 몇백만 원 빠지는 금액"이라면서 "이마저도 정부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법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었다(관련 기사 : "5년 1500억 지원" 권성동에 민주노총 "사무실 보증금 30억이 전부" https://omn.kr/22sty ). 

 

"정부, 노조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지원" 언급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날(20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관용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국민혈세 받는 노조, 회계 공개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 https://omn.kr/22t1x ).

"금융·통신 독과점 폐해 축소 위해 경쟁 강화해야"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 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됐다. 통상 풀(POOL) 취재 후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건 전날(20일) 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이 직접 소위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그리고 지난 13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부분이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