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 실망"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 '일괄 거부권'?

尹대통령, "국민 실망"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 '일괄 거부권'?

대통령실 "합의 없는 일방 통과, 많은 국민 실망할 것"…거부권 행사시 국정난맥 우려도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3.02.17. 16:32:11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민생 관련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지면서, 정국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 설득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최근 야권은 총 9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일방 통과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3% 이상 초과생산 혹은 5% 이상 가격 하락 발생 시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강력·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인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날도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해 단체행동이 가능한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사측의 파업 손배소를 전보다 제안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통과시킨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 정당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다만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르다.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법안에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민주당이 국민 삶에 책임지는 합리적인 제1야당으로 자체 재정립하는 것이 기본 해법이겠지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더욱 분발하여 민주당과의 협상과 견인, 강온 전략을 모두 동원해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한다"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다 활용해서라도 민주당을 어르고 달래며 끌고 가야 한다"고 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