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전망
한국의 경제는 2022년 4분기 시작 이후 수출, 제조업, 서비스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당히 악화되었다.그 결과, 우리는 4/4분기 GDP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이처럼 빈약한 2023년을 기점으로 2023년 연평균 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0.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국내외 수요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부문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고통스런 디레버리징이 예상된다.t.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최고조에 달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약 3%로 떨어졌으며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공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겠지만 대부분 집값 하락과 국제유가, 원화 강세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2023년 하반기에.
1. 디레버리징은 괴롭다
2022년에는 이미 집값이 크게 하락했지만 2023년에는 10% 정도 더 하락해 연중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도시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 시장이 회복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대출 조건을 계속 완화시키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 시장으로 빨리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역사적으로 다운사이클을 완료하려면 보통 2~3년이 걸립니다.기업들에 대한 디레버리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 및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정부의 대응으로 기업채 시장의 자금경색은 일단 진정됐지만 연초 회사채 발행이 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 하반기 회복을 이끌 수출
2022년 4분기 수출 실적이 부진했지만 2022년 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성장했다.다만, 2023년에는, 글로벌 수요의 약화와 가격 효과의 악화를 고려하면, 수출이 약 7.0%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우리는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2023년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며, 중국의 재개방은 2023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COVID-19 환자 급증, 새로운 변종 위험, 공급망 차질 등.그러나 미국과 EU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중국의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하반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하반기 전체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은행, 물가 하락에 따라 비둘기파로 돌아선회
2023년 3분기에는 터미널 금리가 3.50%로 정점을 찍고 한국은행이 완화 주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현재 정책금리가 3.25%인 점을 감안하면 2월에 25bp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긴축 사이클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다.휘발유 세금 보조금의 감소와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저 효과는 2023년 1/4분기에 CPI를 약 4%로 고정시킬 것입니다.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023년 상반기 내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디레버리징이 계속됨에 따라 Bok의 정책 우선순위는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이 10%를 돌파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2023년 세계 경제침체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경제정책방향 2% 미만 성장률 제시
정부는 2023년 한국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예상해 올해 예상치인 5.1%에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는 3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지속될 예정이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수출(통관 기준)은 2023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인이지만, 문제는 한국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85억5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5.1%에서 올해 3.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미 금리 차이 1.25 %포인트 확대
2023년 대한민국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인하에 나설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 안정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하를 고려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목표수준에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확인된 이후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까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0여 년 만에 최대 수준인 1.25%포인트로 확대됐다.
2023년 한국경제를 지탱할 힘을 키우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 연착률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자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급기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악의 부동산 거래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설사들이 연속 도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소상공인 56.0% 내년 경영환경 더 악화 전망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 애로 실태조사’를 일주일간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가 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가 38.7%로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 8.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023년 산업경제여건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 따르면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올해 대비 4.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장은 ‘2023년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업별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23년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IT·친환경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실장은 “주요 수출국 물가상승 및 통화 긴축기조 유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해 올해(7.7%)보다 4.0% 감소한 517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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