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카오가 어쩌다' 전방위 압박에 시름

'갓카오가 어쩌다' 전방위 압박에 시름

정길준입력 2022. 12. 16. 07:00

 

 

 

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금산분리 위반으로 고발
비금융사 의결권 행사해 주총 결과 바꿨다고 판단
KCH "규제 대상 아냐…법적 대응 나설 것"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조사 결과도 곧 발표 예정
카카오엔터 경쟁사 비방 의혹에 '카톡먹통방지법'까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 신화'로 불리는 카카오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매섭다. 창업자 개인회사의 경영 개입 건을 시작으로 주요 계열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속에서 정부발 악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카카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산분리 위반" vs "본질적 특성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이하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CH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9월 기준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율 13.27%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으며, KCH는 지분율 10.51%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지배구조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 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다. 금융·보험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자본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총 결과를 바꾼 것으로 봤다.

 

2020년 카카오 주총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KCH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법인 고발을 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다행히 김범수 센터장은 고발을 피했다. 총수나 임원 등의 지시·관여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또 KCH는 김 센터장이 아닌 긴밀한 관계로 보이는 김탁흥 대표가 맡고 있다.

KCH는 자사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CH 측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금융 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의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역 앞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도 도마 위

올해 공정위 도마 위에 올랐던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의 운명도 조만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내년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호출(콜) 몰아주기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택시업계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집중한 것이 사실인지 들여다봤다.

 

당초 KCH 건과 함께 연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를 넘기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기구인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올해 9월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의 데이터 17억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 여부에 따라 택시 영업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배차 때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가맹택시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콜만 거르는 비가맹 택시의 불만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발생한 대규모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IDC(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는 이른바 '카톡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플랫폼 인프라가 정부의 감시망에 들어왔다.

 

카카오는 공정위발 악재에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 브라이언임팩트가 14일 서울재활병원 50억원 등 총 15개 단체에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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