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초부자 감세"와 "윤심 예산"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엄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1.2조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평균 5.1조 원을 감액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고,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민생·경제에 재정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도 "지난 2+2 협상 공개발언에서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주겠다. 그러나 쓸개까지 달라고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민주당은 실제로 간을 내어줬다. 청와대 재정 예산을 대폭 양보했고, 대통령실 예산도 최소 규모 감액으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감액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쓸개까지 다 내어놓으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법인세 인하 두고 평행선... "슈퍼부자 위한 정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당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초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과거부터 국민의힘이 소위 부자정당 이미지가 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을 보니까 부자정도가 아니라 슈퍼부자를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라며 "세계적 추세가 기후위기 등을 위한 법인세 증세인데, (국민의힘은) 84만 법인 중에 0.01%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여당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자고 하는데, 이러면 주식을 많이 가진 슈퍼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비과세 기준 높이는 것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동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비과세 기준 높이는 데에만 관심 있더라"며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데에 20년 걸렸는데, 다시 역진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관심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선 통과 후 2년 유예'란 중재안을 제시한 것도 '수용불가'임을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반영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세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인데 여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떤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여야가 합의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연계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에선 일부 타협했다. 신동근 간사는 "종부세는 저희 당이 일관되게 '과세대상자가 지나치게 증가되는 건 막겠다'고 얘기해왔다"며 "그런 원칙에서 1주택자 높이고(공제기준 11억 원→12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과체제가 유지됐는데 뺐다. 그러면 서울 2주택자도 전부 빠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체제 유지 여부를 두고는 여당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