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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시민증도 내폰에 '착'…'디지털증'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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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11.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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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시민증도 내폰에 '착'…'디지털증'이 뜬다

홍효진 기자입력 2022. 11. 12. 0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갑 속을 차지했던 신분증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동통신3사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물 신분증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 복지에 활용되는 이른바 '디지털 시민증' 발급 사업도 정규 시행을 앞두는 등 '디지털증' 시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이통3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편의점, CGV, 식당 등을 비롯해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관공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신분증뿐 아니라 시민 복지나 관광 사업과도 연계되는 지자체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보안기업 마크애니는 2020년부터 내달까지 강릉시에서 전용 모바일 시민증 앱 '내손안에 강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앱 설치 후 통신사 기반 본인인증을 거쳐 강릉 시민임이 확인되면 시민증이 발급된다. 이 시민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노후긴급자금 지원 등 시민 맞춤 복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선 시민증을 보여주면 강릉시 내 시장에서 할인받거나 관광명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마크애니 관계자는 "디지털 시민증은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민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활용된다"며 "행안부에서 데이터를 받아 활용하지만, (디지털 신분증과 달리) 디지털 시민증은 법적 효력은 없어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내손안에 강릉'(강릉시 디지털 시민증) 앱 구동화면. /사진=마크애니

일각에선 이러한 디지털증 사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보안업계에선 행안부가 실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만큼 보안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신분증과 시민증은 행안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끌어와 쓰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실제 데이터는 행안부에 보관돼 있고 앱 등의 플랫폼은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증 앱 개발 시 DID(분산신원인증)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DID 기술은 기존의 중앙화된 신원인증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 방식으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한다. 사용자가 자신이 보여주길 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통제할 수 있어 '자기 주권 신원 확인 방법'이라고도 불린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DID와 반대되는 PKI(공개키 기반 구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중앙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선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DID를 통해 분산화된 방식을 쓴다면 자기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신분증은 전자지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라 전자지갑 자체의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며 "전자지갑 관리와 더불어 신분증 발급 시의 신원 확인과 증명 과정에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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