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초우바오리 치안관리국장은 28일 '100일 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작전으로 64만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했고 143만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안기관이 불법 범죄와 치안혼란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불리는 왕샤오홍 공안부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6월 25일 전국 공안기관 회의를 주재하면 '하계 치안 100일 행동'에 나설 것을 진했다. 왕 부장 취임 2주 전에 탕산에서 20대 여성 4명이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민심이 흉흉한 때였다.
하지만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상하이에서 은퇴한 교사 구궈펑의 말을 인용해 제20차 당 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 공안이 상하이의 은퇴 교사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며 100일 행동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궈펑은 청원자들이 전화나 위챗을 통해 권리 옹호를 위해 베이징에 갈 계획을 얘기하면 경찰과 관련 부서 직원이 즉시 들이 닥쳐 연행해 하고 가택연금 했다며 많은 청원자들이 은밀한 감옥과 리조트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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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당국이 기차역이나 기차안에서 사람들을 막았지만 지금은 한 걸을 더 나간 것이라면서 청원자들이 북경을 방문할 경우 그 사람을 감시하는 경찰은 해고되기 때문에 필사젹으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독립적 정치학자인 천다오인은 '100일 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당국이 목표치를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140여만 명의 용의자가 검거된 것은 놀라운 수치지만, 작전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럴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다오인은 1949년 이후 비슷한 정법운동이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도 운동이 진행되면서 위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내려갈 것이라며 전국 30여개 성에서 100만 명을 잡아들인다 해도 한 개 성에서 5만 명만 검거해도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안부가 회견에서 100만 명이 넘는 용의자를 분류하지 않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반체제 인사로 보인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툼을 일으키고 소동을 조장하는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갱단, 삼합회 및 종교 단체를 포함한 많은 반체제 인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100일 행동이 구제적인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특별한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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