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China Is Suffering A Major Financial Crisis
Milton Ezrati Oct 3, 2022
중국의 금융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단계에서 중국 은행들은 막대한 대손 손실을 예상하고 대손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작년보다 약 30%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채권 시장을 활용했다. 은행의 문제는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사실 1년 전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Evergrande가 약 3000억 달러의 부채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했을 때 시작된 위기의 또 다른 전이 단계에 불과. 당시 베이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이후 중국 금융의 특징이 된 일련의 실패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즉각적이거나 완전히 행동하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실패와 위기는 중국이 더 단호하게 행동할 때까지 계속 확산될 것.
중국이 겪고 있는 것은 금융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교과서 삽화다. 한 곳의 실패는 다른 곳의 실패로 이어졌고 관련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경제 성장을 전혀 지원할 수 없다.
문제의 확산은 Evergrande가 실패를 선언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즉시 Evergrande의 의무 이행 능력에 의존하는 모든 회사 또는 금융 기관이 손실에 취약해졌다. 그리고 금융의 특성상 이러한 연관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도 즉시 취약해졌다. 취약점이 Evergrande에 직접적 연관이냐 2차적 3차적연관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대출 기관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다른 개발자가 Evergrande를 따라 유사한 발표를 함에 따라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의혹은 계약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차주들이 모기지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국 모기지 대출 기관에 더욱 퍼졌다. 대부분의 은행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중국 예금자들은 자금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으며, 중국 은행이 일방적으로 인출을 제한하면서 특히 심각해졌다.
재정적 문제는 분명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중국 경제의 약점은 이미 분명하며, 정부의 인프라 지출이 여전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축소된 올해의 실질 성장률 목표인 5.5%를 훨씬 밑돌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부과한 심각한 봉쇄와 검역을 경제적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들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융 위기는 베이징과 서방 언론 모두에 의해 과소 평가되었지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은행 예금의 안전을 두려워할 때 지출을 미루거나 중단한다. 대출 기관이 사업체와 개인 대출자의 생존 가능성을 두려워하면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제공을 중단하면 사업 준비에 관련된 사람들이 협력업체의 생존 가능성을 두려워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중국 철강의 운명은 완벽한 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용 부족으로 인해 업계의 약 29%가 파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철강 산업이 실제로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인 수십억 톤을 수익성 있게 판매했던 작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 Hebei Jingye Steel Group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Li Ganpo에 따르면 "전체 부문이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전환점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은 3월 이후 36% 하락했다. 철강은 하나의 예일 뿐. 중국이 실패의 확산을 막기 위해 행동할 때까지 이러한 종류의 적자를 계속 보게 될 것.
베이징은 Evergrande가 발표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국은 실패한 개발자가 아니라 멈출수 없이 퍼지는 금융 시스템의 연결고리에 직접 빌려주어 취약성을 완화 시킬 수 있었다. 그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대출이 계속해서 사업의 수레바퀴를 돌도록 했을 것이다. 대안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중국 인민 은행(PBOC)은 시스템의 대출 가능한 자금 흐름을 증가시켜 민간 대출 기관과 국유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수단과 고객의 예금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그러하듯 베이징은 행동에 실패했고 재정적 실패와 중국의 전체 금융 시스템에 걸쳐 두려움이 커졌다. 중국이 업급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진전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슬프게도 베이징이 이러한 필요를 완전히 깨달은 징후가 거의 없다. 지금까지 중국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정치국은 재정적 부담을 다루는 데 지방 및 지방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워싱턴을 연구했음을 시사한다. 시니컬한 농담은 제치고, 이 책임을 전가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상의 상황에서도 지방 정부는 금융 위기가 요구하는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이 지방 및 지방 정부에 중앙 계획자가 지정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후 이러한 정부 기관은 지역 문제에 대처할 재정 자원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되는 건 훨씬 적다. 베이징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배우이며, 지금까지는 몇 가지 금리 인하 이상의 행동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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