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노조, "공공 연구소 말살 정책 반대"

과학기술계 노조, "공공 연구소 말살 정책 반대"

최상국입력 2022. 9. 28. 10:05

 

23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 조합원들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2.8.23. [사진=배태호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공공 연구기관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 긴급간담회 를 개최한다.

 

의원실은 "이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긴축 정책이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기능·정원·조직 축소 ▲예산 절감 ▲출자회사 등 자산 정리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획일적인 통제가이드라인이 연구현장을 파괴, 국책연구기관을 황폐화"한다며 '혁신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연들도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목표치에 맞춰 기능·정원을 축소하고, 연구소기업을 포함한 자회사들을 정리해야 한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0% 이상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구노조들은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에 대해 "전체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관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도 연구현장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말 기관별로 혁신계획을 제출받은 데 이어 10월까지 검토 조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연구 현장 옥죄기를 강행하고, 과기정통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연구기관의 정체성은 허울만 남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뿌리부터 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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