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윤 정부 탈탈원전 정책기조 맞게 명칭 개편 기재부,일자리 없애고 사회적경제 강조 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였던 조직 축소 전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부처가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했던 조직 명칭 변경이나 직제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을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전날 마감했다.
에너지전환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으로 전환한다는 단어로 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脫)원전하고 맥을 같이한다. 윤 정부가 탈원전 전면 백지화, 원전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려왔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표현을 없앤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탈(脫)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착수한 상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는 원전 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당초 산업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6월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설치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며 지난달 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달로 일정이 미뤄졌다.
또 입법예고에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를 통상협력총괄과, 아주통상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정부에서는 대외 주요 정책으로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추진,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또 당시 청와대(현 대통령실)에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까지 신설할 정도로 대외정책의 핵심 키워드였지만 윤 정부에서 금기어가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문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일자리정책 관련 업무를 축소·폐지하고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이로써 경제구조개혁국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개혁국 산하에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경제지원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청년정책과 등 총 6개 과가 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는 고용정책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는 노동시장정책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 정부에서 자주 사용하던 ‘일자리’ 단어를 빼고 고용과 노사 관계를 각각 담당하는 과로 명확히 규정해 개혁을 이끈다는 것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금개혁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기재부에서 신설부서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기재부 연금 관련 분야는 복지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복지·보건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분과가 결정됐다. 복지경제과는 복지를, 연금보건과는 연금을 주 업무로 맡게 된다.
또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의 통폐합도 예정돼 있다. 새 이름으로는 지속가능경제과가 검토 중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전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고,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키운 정책인 만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신설된 공정거래위원회 ‘재벌개혁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조직 축소도 점쳐진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웠다. 2017년 신설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집단국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 과징금은4560억91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