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수사 반발 강력 비판..유럽·아시아 민주국가에선 부패한 대통령들 처벌.."韓 대통령 절반 구속됐지만 민주적 정권교체 이뤄..트럼프 수사에 분노말고 한국 주목할 필요 있어"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의 사례를 들며 공화당 지지층을 강력 비판했다. 한국에선 부패에 성역이 없어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재임 시절 국가 기록물을 불법 반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 골자다.
10일(현지시간) WP는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칼럼을 통해 "공화당을 강력 지지하는 보수 성향이라면 종말이 다가왔다고 느낄 것"이라며 "미국에선 역대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극히 드물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파리 아파트를 수색받았으며 결국 부패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역시 탈세·성매매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WP는 "대부분 유럽국가의 경우 면책의 범위를 한층 좁게 설정한다"고 짚었다.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AP=뉴시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을 사법 처리한 한국 사례도 전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중 한 곳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잇따라 감옥에 보냈다"며 "2018년 기준 생존해 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등으로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WP는 "한국인들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로, 또 다시 보수로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에 분노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헤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 해외 사례를 언급했지만 전직 지도자를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WP와는 다소 결이 다른 진단을 했다. NYT는 "한국에선 세 명의 전직 대통령 중 두 명이 감옥에 있으며 한 전직 대통령은 부패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권위주의로 역행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가두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집, 마라라고 리조트가 수많은 FBI 요원들에 의해 포위, 급습, 점거됐다"며 "그들은 예고 없이 들어와 나의 금고까지 수색했다"고 밝혔다.
FBI의 압수 수색은 백악관 기밀자료 무단 반출 등 혐의로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국가기밀'을 포함한 일부 문서는 트럼프의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검찰과 FBI의 트럼프 관련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