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수익률 높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수익률 높여야"

오지은 입력 2022. 08. 08. 12:00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동이 걸린 가운데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40%)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수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총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였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선 78.4%가 '높거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21.6%에 그쳤다.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는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 사업 확대',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는 각각 32.7%, 15.4%로 집계됐다.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꼽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7.7%에 불과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의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을 꼽은 응답자는 9.6%에 불과했다.

경총은 "국민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10%'라고 답한 응답자가 71.1%로 가장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에 관해서도 "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 거버넌스는 앞으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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