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지지율 28%, 정권이 위험하다

[칼럼] 윤석열 지지율 28%, 정권이 위험하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7-30)

 

 

https://youtu.be/-u6eMqpN1Jc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수치는 2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수치는 62%였습니다.(7월 26~28일 전국 1000명 전화인터뷰 조사, 응답률 11.1%,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3.1%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48.56%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차점자인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인 47.83%에 불과 0.73%P 앞서는 신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제도상 최고 통치권자를 국민직선으로 뽑는 제도의 특징이자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 ‘all or nothing’ 제도는 불과 0.73%의 신승이었음에도 승자는 ‘말 뿐인 의회 견제’속 국가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력자는 겸손해야 하고, 권력 주변 여권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조심스러움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지지층을 넓혀가면서 통치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지난 3개월 여간 보여 준 상황은 조심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은 권력 1인자임을 마음껏 과시하고 있으며, 그 주변 인사들은 이를 제어하기는 커녕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오만함과 일방통행식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듯이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는데, 이 의회의 권력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지난 3개월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의회 통과가 힘들것으로 판단, 법률로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같은 중대사안을 정부시행령만으로 처리하며 이를 합법이라고 우기는 식입니다.

 

부동산, 증권, 가상화폐 등 재테크의 주요 시장이 얼어붙거나 하락장세로 투자자들 재산이 반쪽이 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경기하락 여파에다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으로 시장바구니 물가가 최대 30%이상 올랐다는 서민들과 주부들의 한숨이 드높은데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을 이용한 전 정부 수사에 몰두하는 뉴스만 나옵니다.

 

여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7억 원 투자각서’를 썼다고 의심을 받는 가운데 자당 윤리위는 이를 근거로 당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시키고, 당사자인 여당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을 돌며 먹자판 노래판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내부 총질만 하는 당 대표’가 없으니 여당이 잘 한다”고 칭찬하고, 징계 중인 당 대표를 대신한다며 직무대행까지를 겸하므로 명실공히 당 1인자가 된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아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문자들이 보도되면서 징계당한 대표는 ‘양두구육’으로 이들을 지칭하면서 여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자 권 원내대표는 “문자를 노출시킨 내 불찰”이란 사과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를 두고 며칠이 지난 뒤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고 하느라 고생했다”는 말로 원내대표를 위로하는 등 무엇을 비판을 받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적채용으로 시끄러운데 그 ‘사적채용’ 대상이 대통령과 그 부인,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은 핵심 ‘윤핵관’들의 지인들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윤석열 반대편을 욕설로 대응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음이 드러나고, 이들에 들통이 나면서 지적을 받자 ‘난 모른다’ 등의 발뺌 신공도 보입니다.

 

 

결국 이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3개월이 되기 전 30%선이 무너지면서 28%를 기록했고, 이를 예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 정치감각을 통한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그의 목소리는 여권 핵심부에도 국민들에게도 ‘마이동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20%대는 정권이 매우 위험하다는 긴급신호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대북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 설치를 두고 이탈층이 많아지면서 집권 6개월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인 민주당의 분당을 감행했으나 결국 1년 만에 30%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면서 국회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4대강 사업을 위한 국회 추경안 날치기,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기본법 날치기로 국회가 극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미국 방문 중 쇠고기 수입 결정 등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광우병 파동을 부르면서 취임 석 달 만에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야당의 총공세로 무정부 상황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는 결국 공안정국을 구사, 위기를 벗어났지만 퇴임 후 그 스스로 상당기간 옥고를 치르고 현재도 형 집행정지 상태이지만 그의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은 극히 나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2~3개월인 2013년 4~5월 지지율 42~45%대를 기록하면서 이런 지지율은 3년 차까지 이어지는 등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평판을 들었지만 2016년 총선 패배후 무너졌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놓고 친박 비박 반박의 세력다툼이 치열했으며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이 친박 감별사를 자처했으나 총선에서 패했으며, 최순실 국정 농단이 터지면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찍고 탄핵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40%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코로나 위기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으며 임기 마지막해인 2021년 LH 투기 파문 당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지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를 겨냥 무차별 사정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임기가 진행 중인데 그까짓 지지율 무슨 소용인가고 우습게 여길 수 있으나 앞서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한 것은 본인들의 잘못과 여권의 분열이 핵심입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여권 분열이 없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은 115석이므로 헌법상 탄핵안 저지가능선인 100명을 15명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당분열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깃발로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영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반윤계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막지 못하면 헌정사상 가장 빨리 탄핵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