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통해 한미일 동맹 강화, 특히 미국 주도의 '대 중국 견제' 연합에 성큼 발을 내디뎠다.
윤 대통령은 29일(아래 현지시각)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연설 중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략개념을 확장하면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한 '신전략'을 거론했다. 또 나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면서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한 연대도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전달한 윤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서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 동맹국들의 협력과 연대를 당부했다. 다만, 이것이 연설의 전부는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이런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히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미국·유럽의 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전략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를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이에 대한 공감을 표한 셈이다.
게다가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나토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거론한 것도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소재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가운데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를 택했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을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등 '가치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도 연설문에 담았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됐다. 특히 나토는 이날 공개한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하는" 국가로 설명한 바 있다.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중, 중국에 대한 고민과 딜레마 있다"
대통령실의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9일 저녁 마드리드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라는 연설 내용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국가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책임론,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등에 대해 우리나라 이상으로 매우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아시아·태평양의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이라면서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입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예로 들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PEF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경제협력체로서, 무역 및 공급망 등과 관련된 중국 견제 성격이 짙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앞서의 설명은) 각 나라들이 IPEF에 참여하면서 각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주안점을 반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중 조금 더 열심히 (전략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덜 열심히 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최 경제수석은 당시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대안인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유럽 시장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행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중국 거리두기'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중국 측 반발 본격화... 어떻게 풀까?
그러나 이러한 외교 기조로 인한 중국 측의 반발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보가 "반중(反中)노선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나토 정상회의의 내용과 행보 등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된 가운데, 앞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3국 정상들의 언급은 없었는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순전히 안보 이슈만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정상회의 내용 등이) 반중 노선이라기보다는"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예외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미 합의한 룰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국제사회에서에서 기본적인 협력관계,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관련 질문을 받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나토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한 때가 됐고 특정 국가(중국)를 거명하기보다 자유·인권·법치를 중시하는 그런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연대해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중국은 현재 여러 외교 채널을 동원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참여국을 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이지, 적수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30일(국내시간 기준) 고려대에서 주최한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 발표에서 "나토는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는 진심으로 한국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으로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설적·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바람직한 한미·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