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중국 RCEP 대항마 띄우는 바이든..아세안은 미지근

[특파원 시선] 중국 RCEP 대항마 띄우는 바이든..아세안은 미지근

류지복 입력 2022. 05. 15. 07:07 

 

중국 경제영토 확장 견제 위해 IPEF 추진..한·일·호주 등 우방 참여 예상
아세안 유인할 관세 인하는 정작 빠져..'친노조' 바이든 정책기조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판 경제 구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야심차게 꺼내 들었지만 기대만큼 참여국이 많지 않아 올 초로 예상한 출범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국, 호주, 영국의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가 안보적 성격을 띤다면,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을 협공하자는 의도가 컸다.

 

현재 IPEF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는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거론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는 싱가포르가 유력하고, 필리핀도 동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애초 IPEF는 아세안과 경제 그물망을 촘촘히 치려는 측면이 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결성 의지를 처음 밝힌 것도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였다.

 

중국은 2009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치고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서 2020년 기준 아세안 교역액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10여 년 새 10% 안팎인 미국과 EU를 더욱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데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진행형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와 경제적 관계를 심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게 IPEF라고 볼 수 있다.

 

애초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해당하는 국가들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했다.

 

하지만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TPP 탈퇴를 선언하고 남은 참여국이 협정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이름도 CPTPP로 바꿨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항할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를 꾀할 경제 협의체가 없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잇따른 가운데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IPEF다.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다자 경제협력 협상의 기본인 시장 접근성 제고, 즉 상호 관세 인하는 애초부터 의제에서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베트남 총리는 IPEF에 관심이 있지만 세부사항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에둘러 불참 입장을 표현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 장관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한 RCEP을 활용하겠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다.

캄보디아 총리는 미중 사이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에 IPEF 참여를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 초청으로 12∼13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가 원하는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친노조를 표방한 그는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CPTPP 재가입은 물론 새 FTA 추진이 어렵다는 뜻이다.

 

미국 노조는 FTA가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등을 IPEF 의제로 제시하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와 표준 설정을 통한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냈지만 아세안 국가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양상이다.

 

아세안 입장에서 별다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IPEF 참여를 결정하면 실익 없이 되려 중국과 소원해지는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한 보여줄 것이 거의 없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유무역 합의에 관한 두려움이 아시아의 우방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처음으로 워싱턴DC까지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IPEF 가입을 설득한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순방 후 일본에 머무는 23∼24일께 IPEF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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