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영혼' 없다지만..새 정부 출범 후 180도 말 바뀐 기재부

 

공무원은 '영혼' 없다지만..새 정부 출범 후 180도 말 바뀐 기재부

임주형 입력 2022. 05. 14. 10:01 

 

"올해 세수 기존 전망대로"→"53조원 더 걷혀"
"공공 일자리는 '버팀목'"→"지속가능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공정과세'"→"조세원칙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안주영 전문기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이나 경제 상황 진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수를 갑자기 50조원 넘게 늘려 잡은 게 대표적이다. 가재부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기존 추계대로 걷힐 것이라고 했다. 재정을 투입한 공공 일자리에 대해선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로 돌변했다. ‘공정과세’라고 선전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세원칙을 위배한 과도하게 높은 세금이라고 스스로 부정했다. 정부가 정권 코드를 맞추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영혼 없는’ 정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에선 기재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기존 추계(343조 4000억원)보다 53조원 이상 늘어난 396조 6000억원으로 고쳐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재부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이란 윤석열 정부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수 전망을 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59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올해 2차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 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재부가 두 달 전만 해도 초과세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월간 재정동향’(올해 1월 기준)을 발표하면서 “세수가 고용증가 등 경기회복과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등으로 증가했지만, 크게 봤을 때 당초 추계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초과세수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3월까지 국세수입 실적과 세입여건 변동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세청 등 징수기관과 민간전문가의 검증까지 거쳤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기존과 사뭇 다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 대비 86만 5000명이나 늘어 외형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 영향이 상당하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여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전 ‘3월 고용동향’ 발표가 있었을 때는 ‘공공과 준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3만 1000명 늘어 4월과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한 변화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을 때는 그간의 조세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선 집을 팔아 남긴 시세차익에 대해 최대 82.5%(지방세 포함)의 중과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과도한 세금이었고 조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새 정권 코드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지만 ‘조세원칙 위배’ 등의 표현까지 쓰며 기존 정책을 부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세수 전망도 불과 두 달만에 5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Copyrightsⓒ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