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2025년 재편..미국과 손잡고 세제지원 확대해야"

 

"반도체 공급망 2025년 재편..미국과 손잡고 세제지원 확대해야"

윤보람 입력 2022. 05. 01. 11:00 

 

산업연구원 보고서.."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전략 필요"

반도체 산업 공급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2025년을 기점으로 재편되면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잇달아 발표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리나라가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없이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동맹' 참여로 대(對)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 그칠 뿐이며,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구체적으로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자금 혹은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반도체 제조 입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도록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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