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독일의 유력 매체 '디 짜이트(Die Zeit)'는 "초보자를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정책을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간지 짜이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세계 정부가) 공통적으로 맞이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앞으로 정부에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는 대출 보장과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짜이트는 "이재명 후보는 저소득층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대출을 보장해주려고 한다"며 예측가능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정책패키지는 한국에서 좋든 싫든 복지국가로의 대전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런 점에서 신문은 이 후보의 당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한 한국사회에 커다란 방향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 사회적 안정망 및 정의에 중점을 둔 개혁적인 정치인(Sozial-politiker)으로 명성을 얻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국은 아주 이례적인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를 위한 토양이 어느 때보다 비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소년공 출신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한 개인사가 그의 제안에 설득력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정당 후보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처럼 정부의 개입(큰 정부)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짜이트는 한국 재계도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후보의 전망도 전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가들도 나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기에 한국의 재계도 충분히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설명도 소개했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은 시기별·세대별로 분분하다며, 특히 노년층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반면, 청년층은 대부분 반대했던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조차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했던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분석도 언급했다.
재독 학자인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짜이트의 이 분석을 두고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사회정책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분배적 경제정책이 낯설고 자본주의적 경쟁이 당연시되곤 하는 한국 사회의 유권자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진 박사는 "후보자 개개인의 사생활 보다는 그들의 공약을 중심에 놓고 한국이 당면한 사회적 의제 속에서 평가하는 보도"라며 "공약이 제기되는 배경과 필요성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및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독일 언론에서 나왔다는 점은 시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진 소장은 "과열된 대통령 선거 막바지일수록 시민사회와 언론은 위기적 상황에 맞서 달성해야 할 사회적 대전환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8월 기본금융(서민금융)으로 금융 불평등의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금융 공약은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최소한의 금융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크게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저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좀더 높은 이자를 줘서 예금을 받아 모은 자금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보탠다는 구상이다. 일정액 (500~1000만 원)을 한도로 기본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설정했다.
기본 대출은 최대 천만 원(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 약 9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대출 제도는 금융거래 실적및 자산도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이 금융시장에서 불리하게 작동하는 점을 감안해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기본대출 공약은 1) 청년이 높은 금융 문턱으로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끝내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2)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 확보 3)불법사채 등 각종 고금리 대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도 갖추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이 후보는 또한 불법대부 무효화 및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도 제시했는데 1) 불법대부 원리금 반환 금지 2) 악덕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소액 벌금에 그쳐 예방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해 불법대부 처벌 강화 3) 경제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제시했다.
작년 여름에 발표한 제5차 기본금융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금융은 실물영역보다도 양극화가 심하고 더 약탈적이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수백만의 서민은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이런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이들로부터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혜택을 못 받고 고리대부업이나 불법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이들의 구제에 드는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그에 따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또한 미성년자의 빚대물림을 막기위한 소확행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민법 규정을 고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시장 양극화에 따른 금융 약자, 서민들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2020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채 5160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이자율은 무려 401%였다. 소셜미디어의 불법 대부 광고를 추적하면 10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불법 추심이 난무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도 있었다. 2020년 7월 7일 자로 인하된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버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