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돌… 누가 옳은가?

이재명-윤석열 ‘국채발행’ ‘기축통화국 편입’ 격돌… 누가 옳은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국채발행과 관련한 설명 도중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적정 국채발행 규모를 두고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국채로) 발행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한 50~60% 넘어가면 비 기축통화국인 경우 좀 어렵다”며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주고 받으며 대립하고 있다. ©토론영상 갈무리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으로 볼 때도 국채발행이 가능하지만 기축통화국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축통화국이 되면 조금 무리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벌인 ‘기축통화’ 주제 토론에서도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토론회 후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특유의 꽈배기 말투로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님.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된다고요?"라며 "최배근 교수가 그러던가요? 아니면 김어준씨?”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도 “한국의 GDP 대비 국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 중 가장 높다는 연구도 있다”며 “2019년에 이미 비기축통화국 중 6위, 2026년에는 비기축통화국 중 1위 예정으로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의 근거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토론회 도중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경련'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전경련은 해당 자료에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기축통화’는 국제무역, 국가간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로는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과 파운드를 사용하는 영국, 엔화를 사용하는 일본 유럽연합 화폐인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이란 쉽게 말해 ‘기축통화 교환권’이다. 즉 특별인출권(SDR)을 가진 국가는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기축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SDR바스켓에 편입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원화로 달러나 앤화 유로 위안화 파운드 등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IMF는 지난 5개년도 수출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freely usable)를 SDR 편입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최근 SDR에 편입한 중국 위안화는 SDR 편입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역·내외 환율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의 역내 외환시장을 해외 중앙은행에 개방했다. 처음으로 IMF에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내역도 보고했다. 중국은 또 런던에서 사상 처음으로 역외 국채를 발행했다.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5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채의 채권 신뢰도(CDS프리미엄)는 세계 5위로서 일본보다 높은 상태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엔화를 제치고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기축통화 국가의 국채 비율은 평균 110%다. 우리나라 현재 국채 비율이 48%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기축 통화국이라도 GDP 대비 60%선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어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충분한 상태라는것이 대체적인 설명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해명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전경련이 지난 2월13일 자료를 통해,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자격이 충분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권 편입을 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22일 전경련은 13일 발표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원화가 SDR에 편입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로 시뇨리지 효과(원화의 국제유통 이익), 환율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국공채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의 배경으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따지면 혹시 모르니 미리 SDR에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입되었다고 해서, 원화베이스 국채수요가 곧바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13일 제시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편입가능” 발언이나 “국채발행 여유” 발언은 특별히 흠을 잡거나 비판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준석 원희룡 장예찬 등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윤 후보가 집권한 뒤 국채발행 상황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