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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칼 빼든 당국..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인하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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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1.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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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칼 빼든 당국..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인하 승부수

부애리 입력 2022. 01. 31. 07:30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 인하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네이버페이는 0.2%포인트, 카카오페이는 0.3%포인트를 내린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수수료 인하 카드를 통해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맹점과 카드사들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금융당국이 반복적으로 인하를 단행하는 반면 네이버·카카오 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규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당국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부과되도록 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채널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의 발언을 한 이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잇따라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자는 기존의 네이버페이 수수료보다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15~0.05%포인트가 인하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영세 사업자를 기준으로 주문관리수수료는 2%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도 신용카드 인하율 기준에 맞춰 영세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는 0.2~0.1%포인트를 내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시책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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