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랑 다르네"…퇴임 100일 남아도 文대통령 지시하면 '뚝딱'

"과거 정부랑 다르네"…퇴임 100일 남아도 文대통령 지시하면 '뚝딱'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2.01.29 09:00

 

[the300][청와대24시]"말년 없다"는 文, 부처 잇단 성과…오미크론·부동산·장기플랜 등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9일로 정확히 100일 남았다.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밤12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100일밖에 남지 않았을때 청와대를 비롯해 각 부처는 큰 움직임 없는 '말년' 분위기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런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코로나19(COVID-19) 비상시국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0일동안 어떻게 임기를 마무리할까.

文대통령, 오미크론 방역 국정1순위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남은 100일동안 △오미크론 방역 △부동산 안정 △장기적 과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설 명절 고향행을 포기했다. 국민들에게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한만큼 문 대통령 역시 청와대 관저에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챙길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아 병상 확보 △충분한 물량의 자가진단키트 준비 △키트 구매비용 낮추고 취약계층에는 무상지원 검토 방안 등을 지시했다. 앞으로 오미크론 대응이 국정의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안정을 임기 마지막까지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동산 폭등을 꼽는다. 30번 가까운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 시장은 불안했고 중산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를 전하면서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의 개발 공약 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다음 정부에 넘겨줄 장기적 플랜에도 신경쓸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게 △2030부산엑스포 유치 △2028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활동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도전 지원 등이다. 모두 외교문제와 연관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00일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전화통화 및 서한교환 등을 통해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2028년 COP33 유치에 외교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두 행사 모두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지만 그간 각종 국제행사에서 만난 정상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는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강 전 외교부 장관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3월25일 선출 예정인데, 강 전 장관이 뽑힌다면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 최초 총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동 순방에서 ILO이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강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0일여동안 다른 이사국 등에도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말년없는 정부, 끝까지 일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엔 말년이 없다.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자"는 말을 자주했다. 이런 영향일까.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각 부처 등에 즉각 전달돼 성과로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빚 대물림'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곧바로 이행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고, 이후 사망신고 단계에서 지원대상 발굴 및 법률지원까지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되는 서비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정책을 만들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대두했을때인 지난해 11월9일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BH-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지난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 신설됐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지난해 12월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를 통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영역에서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고, 한달만에 약 7000개 병상이 추가 확보되는 등 안정적으로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대로 나오다보니 정권 말기에도 각 부처에서 대통령 지시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선 보기 힘든 장면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