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0조회 44521.12.21 13:32

 

 

◆「2022년 경제정책방향」발표 기획재정부는 12.20.(월) 대통령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1년에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였음. - ’22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임. - 이에, ’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은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과 같음.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➊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➋ 조정 절차, ➌ 자주 묻는 질문(FAQ), ➍ 주요 조정사례(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 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는 12.17.(금)「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증가함. - 1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5.3만명 증가(10월 65.2만명 → 11월 55.3만명),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함. - 1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상승(10월 3.2% → 11월 3.7%),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3% 상승함. - 11월 중 금융시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미 연준 테이퍼링 개시 등으로 주가 하락, 환율 상승(약세),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함.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통계청은 12.17.(금)「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0년 활동기업은 682만 1천개로, 전년대비 29만 4천개(4.5%) 중가하였음. - ’20년 신생기업은 105만 9천개로, 전년대비 6만 2천개(6.2%) 증가하였음. - ’19년 소멸기업은 73만 6천개로 전년대비 4만 4천개(6.4%) 증가, 소멸률은 11.3%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음. - ’18년 신생기업 중 ’19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1년)은 64.8%로, 전년대비 1.1%p 상승하였음. - ’20년 20% 이상 고성장기업은 4,222개로, 전년대비 228개(5.1%) 감소하였음.

◆[전망 `22 ③] 2022년 유로존 경제 전망 국제금융센터가 『[전망 `22 ③] 2022년 유로존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 [`21년 동향] 유로존은 `21.3분기 9.1%(전분기대비 연율) 성장하며 2분기에 이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4분기 성장세는 다소 둔화 - [`22년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별 회복 격차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 [관심 포인트] 완만한 통화·재정정책 정상화, 양호한 가계·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성장을 지지할 것이나 코로나19, 공급병목, 중국경제 둔화 등이 하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재무성과 분석 자본시장연구원이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을 발표하였다.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재배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효율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기업구조조정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기업구조조정과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기업의 구조조정인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되며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를 채권자와의 사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기업회생으로 나누어짐. 그러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제도로서 기업회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체계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회생 제도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어려움. 이러한 현실에서 본 보고서는 기업회생 제도 도입 이후 2006~2020년간 1,530건의 외감기업 기업회생 신청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회생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KDI경제정보센터

◆[12.21] 미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수정된 형태로 표결 가능성. 성장률 전망은 하향 등 ■ 주요 뉴스: 미국,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수정된 형태로 표결 가능성. 성장률 전망은 하향    ㅇ 독일 중앙은행, 4/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할 우려      ㅇ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0.05%p 인하. 내년 추가 완화 가능성    ㅇ 일본은행 총재,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영향                         주가 하락[-1.1%],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2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오미크론 확산 등이 투자심리 저해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4%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낮은 수준의 국채금리 지속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강보합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90.4원, -0.5원) 약보합, 한국 CDS 보합

◆[12.20] 주요 중앙은행, 오미크론 리스크는 성장 둔화 우려보다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등 ■ 주요 뉴스: 주요 중앙은행, 오미크론 리스크는 성장 둔화 우려보다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ㅇ 미국 대통령 수석 의료보좌관, 팬데믹 초기와 같은 수준의 도시 봉쇄는 불필요      ㅇ 세계 채권형 펀드, 지난 주 투자금 대규모 유출.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전환을 반영       ㅇ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근접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와 통화긴축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주가 하락[-2.0%],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8bp]     ㅇ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및 빅테크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과 고물가 지속 등으로 0.4%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0.2% 하락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추가적 봉쇄조치 강화 전망 등으로 3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0% 강보합, 한국 CDS 보합

◆변동금리 5% 넘었다...`고정형` 이동 가속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5%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최근 3주 사이 0.3%포인트나 껑충 뛴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은행채 5년물 등 시장금리 내림세의 영향으로 상·하단 모두 0.2%포인트 이상씩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변동형 상품의 금리가 고정형 상품의 금리를 추월하는 이른바 `대출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치솟는 변동금리에 실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시중 은행창구에서는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1월이나 2월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금리 6% 시대 임박… 30년 주담대,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5.06%까지 치솟으면서 영끌에 나선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1.25%로 이에 따른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6%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3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총 대출이자가 대출원금을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 4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1~5.0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52~4.054%)과 비교해 1년 만에 금리 하단은 1.19%포인트, 상단은 1.006%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어쩌나···내년 DSR 대상자 600만 육박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 대상자가 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9%인 124만 명이 20대 이하 또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된다. 나이스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 명으로 이 중 총대출액 2억원 초과는 13.2%인 약 263만 명, 1억원 초과는 29.8% 593만 명이다. 다만 실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인원은 올해 10~12월 만기상환자와 신규 대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월 생산자물가 1년전보다 9.6%↑…상승폭 13년여만에 최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3년여 만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112.43)보다 0.5% 높은 112.99(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13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6%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2008년 10월(10.8%) 이후 157개월(1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년째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오른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보다 빚 증가율 빠르고 절반 이상 무주택…고된 韓 중장년층 지난해 우리나라 중·장년층(만 40세~64세)의 빚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가량은 무(無)주택자였고,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80% 이상은 3년 안에 일을 접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장년층의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크게 줄고,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취업자 비중은 늘었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평균 소득은 3692만원으로 2019년의 3555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작년 중·장년층의 소득 중앙값은 2400만원으로, 전년(2288만원) 대비 4.9%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소득(4783만원)이 여자 소득(2343만원)보다 두 배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후반의 평균 소득이 40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50대 초반(4026만원), 40대 초반(3912만원), 50대 후반(3597만원), 60대 초반(2553만원) 등이 따랐다.

◆“아파트값 떨어진건 급매물…지금은 팔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 지난 10월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했다고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20일 찾은 이 상가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가게 앞엔 부동산 매물 정보지가 줄줄이 나붙었지만, 상담이나 계약을 하려는 발길은 찾기 어려웠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40년 넘게 일하고 있다는 A 부동산 대표 김모 씨는 “내 평생 지금처럼 거래가 없던 적은 처음”이라면서 “12월 들어서는 손님이 9∼10월 대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개점휴업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나온 실거래 통계와 사례는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서 일부 급매 거래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게 김 씨의 견해다. 그는 “지금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분위기는 통계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대다수 매물은 기존 호가를 유지하고 일부 매물의 경우 선거 기대감에 거둬들인 경우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4.3조 ‘영끌’해 급한 불 껐지만 적자국채 불가피 내년 국채발행 규모가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규모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나랏빚 부담될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조·100조원 소상공인 지원 공약 등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국채 규모와 금리 양방향에서 재정부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제 소상공인 지원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당장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 이마저도 부족할 가능성이 생긴다.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86조3000억원이다. 코로나 첫해인 지난해 174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 뛰었다. 내년엔 이 한도를 166조원으로 일부 정상화 하겠단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및 추경 요구가 난무하면서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023년부터는 코로나 시기 늘린 발행물량을 차환해야 해서 190조원 이상으로 발행한도가 잡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카드, 희망퇴직 실시…3년치 연봉 지급 KB국민카드가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현재까지1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카드는 올해 초에도 만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당시 총 23명이 회사를 떠났다. 반면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등 타 카드사는 올해 희망퇴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의 경우 노조와 희망퇴직 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뜨겁던 서울아파트 이젠 경매도 찬바람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고가 낙찰이 줄이었지만 최근 들어 유찰 사례가 속출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매수심리가 쪼그라들면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진행된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5.7%다. 지난달 62.2%의 낙찰률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급감했다. 연내 경매 예정 물건이 20건 넘게 남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낙찰률이 70%를 웃돌던 10월 이전의 분위기로 반전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올해 불장 양상을 보였던 경매시장은 지난달부터 관망세로 돌아섰다. 응찰자 수는 급감했고 고공 행진하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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