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기획재정부가 망친 것들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기획재정부가 망친 것들

[진단] 종합부동산세는 오락가락, 분양가상한제는 누더기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1.08.19 07:24l최종 업데이트 21.08.19 07:24l

신상호(lkveritas)

 

 

 

강력한 경고도 먹히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시장 거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집값은 더 오른다'는 심리가 여전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공포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상승세가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무너졌다.

이런 상황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입장은 해마다 바뀌었고,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외면해왔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공급만능론에만 집착해 정책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다. 

[종부세] 오락가락했던 정책 기조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12일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장관은 단칼에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시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측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년 만에 이 말을 뒤집는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혹평을 받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발언이 나오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심각해지자 그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다"며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정개혁특위 개편안보다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시장 불안' 때문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불과 1년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엎으면서 당시 주택 시장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고 자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도 오래 가지 못했다.

현재 기재부는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로 종부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부자감세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차원과는 별개로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 감면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보유세 강화는 별개라는 과거 인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재정준칙, 손실보상금 등 경제 현안을 두고 여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핀셋 대책으로 유명무실
 

 
지난 2019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라는 절차가 있어도 날로 치솟는 분양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있었다. 한껏 오른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한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정적으로 홍 부총리가 찬물을 끼얹는다. 홍 부총리는 그해 9월 30일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부문 주택 공급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부동산업자들의 주장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며 아파트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나름의 방안이 있음을 암시했다.

나름의 방책이란 분양가상한제 핀셋 시행과 유예였다. 2019년 10월 1일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2020년 4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도 행정동별로 하는 '핀셋 규제'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됐다.

추가적인 집값 불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용범 차관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며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수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집값 불안은 계속됐다. 결국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너무나 큰 정책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책임지는 관료들은 없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재임하고 있으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은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다. '(집값 안정화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던 김용범 차관도 정책 실패에 따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올해 3월 퇴임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투기억제 정책 실패의 몸통은 기획재정부"라며 "국정 초기부터 보유세 인상 논의에 소극적이었고,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을 하면서 집값이 더욱 급등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