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값은 버블이다"..경제위기 연구 1인자 서울대 교수의 경고

"지금 집값은 버블이다"..경제위기 연구 1인자 서울대 교수의 경고

 매일경제 김정환 입력 2021. 08. 16. 13:45 수정 2021. 08. 16. 16:30 

 

 

경제위기 연구 1인자 김인준 서울대 교수
서울 아파트값 4년새 65% 상승
국민자산 증가속도 지나치게 빨라
기준금리 현실화로 시장 안정나서야
취약계층은 한은 中企대출제로 대응
바이오·그린·디지털 집중 육성하면
연 2~3% 성장 충분히 할 수 있어
저출산 대응은 3~5세 의무교육제부터
초등교육 6세부터 시작해 사회진출 당겨야
재원확보 안된 기본소득제는 시기상조
차기 정부 1순위 정책은 고용·금융안정

 

경제위기 연구 1인자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12일 "자산시장 양극화가 최대 위험이 됐다"며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이 겹치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김호영기자>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73)는 명실상부한 경제위기 연구 1인자다. 그가 위기 연구로 권위자 반열에 오른 것은 교편을 잡는 순간부터 위기와 함께한 기묘한 인연 때문인지도 모른다.

 

김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0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하자마자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며 성장률 쇼크와 마주했다. 1997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있을 때는 외환위기가 터지며 외환보유액 밑바닥을 경험했다. 국내 최대 학술단체 한국경제학회장을 맡았던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며 정부에 선제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2013년 위기 연구 바이블로 통하는 '위기극복 경제학'을 펴낸 게 끝이다. 그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달 '위기의 한국경제'를 출간하며 8년 만에 다시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입힌 경제 내상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그는 "자산시장 양극화가 최대 위험이 됐다"며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이 겹치면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한국 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 경제 최대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과열과 성장동력 상실이다. 부동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자산시장 양극화가 최대 위험인데 여기에 포퓰리즘 정책이 함께 간다고 하면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절대 한국이 하지 말아야할 점은.

 

▷필요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균형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김인준 교수는 "국민순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7.8%였는데 2020년 9.2%로 대폭 올랐다"며 "현재 자산시장이 버블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호영기자>

 

- 지금 국내 자산시장이 버블 상태인가.

 

▷버블이다. 국민순자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7.8배였는데 2020년 9.2배로 대폭 올라갔다. 단기간 금융자산이 급격히 늘며 과열 상태가 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017년 11월이 100인데 올해 4월이 164.9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65%가 올랐다. 주식도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른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전 이미 증시가 과열현상 보인다는 경제학자들 있었는데 그 이후 더 빠르게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 과열 여부를 분석 해봐야 한다.

 

- 이런 가운데 연내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인상 시점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한국의 금리는 이미 미국보다 낮았었다. 이 같은 현상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에 들어간 후 내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금리는 국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통화정책을 쓸 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국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까.

 

▷코스트(비용)를 지불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이제는 금리를 현실화하면서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안정을 꾀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금융중개대출제는 한은이 중소기업 등에 초저금리(0.25%)로 대출하는 제도로 16조 1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가 제대로 하면 2~3%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필요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이 반도체 육성에 집착하고 있는데 우리도 바이오, 그린, 디지털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 부문에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해법은.

 

▷교육, 주거 문제가 해결 안되면 저성장 위기를 피하기 힘들다. 저출산은 지원금을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3~5세 아이는 의무교육제도를 실행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 보육교사를 초등교사 수준으로 대우해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얼마든지 해도된다. 학생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원도 있다. 보육 시설은 초등학교와 같이 쓰면 된다. 초등교육도 6세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도 빨라진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가 경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가 문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기본소득제는 빠르다고 본다.

 

- 복지와 세원기반 확대 측면에서 부의 소득세는 도입할 만 할 가치가 있는가.

 

▷부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비와 차이를 정부가 보조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어려운 사람을 집중적으로 돕자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김인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하더라도 장기적 재정균형 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영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어야 하나.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지원하더라도 장기적 재정균형 방안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관리할 때 통합재정이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적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성장률 보다 빠르다면 그건 문제가 크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준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준칙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 금통위와 같은 권한을 줘야 한다. 위원회를 통해 책임지는 재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 현 경제 상황에 복지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증세가 필요한가.

 

▷지금 당장은 경기 상황에 비춰보면 증세는 어렵다고 본다. 재정 적자비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는게 중요하다.

 

-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경제사안은.

 

▷가장 시급한 것은 고용확대와 자산시장과 금융 안정이다. 장기적인 재정균형 달성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1948년 경기 화성 △1972년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졸업 △1979년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993년 무역위원회 위원 △1994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2001년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9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3년~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환 기자]